정당한 고소가 무고가 될 수는 없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정황이 있어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고소를 취하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고소를 자진 취하하였습니다. 경찰은 해당 고소 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피고소인이 돌연 ‘무고죄’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정식으로 무고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2. 법적 쟁점

무고죄는 단순히 상대방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형법상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소 당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는 점이 명백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즉, 고소인의 주관적 인식이 핵심 쟁점이며, 실무상 인식의 문제를 입증해야하는 만큼 간단하지 않은 범죄입니다.

3. 대응 전략

① 기존 고소 경위의 합리성 소명

의뢰인이 초기에 고소를 제기한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한 정황이 전혀 없었으며, 고소 당시에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객관적으로 인식할 만한 정황과 사유가 충분하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② 고소 취하의 맥락 설명

고소 취하는 외부적 사정으로 인해 전략적으로 결정된 것일 뿐이므로 이와 무고는 무관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③ 사전 서면 제출 및 방어논리 정리

의뢰인이 경찰 조사 전에 불이익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사실관계 공유와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고, 무고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는 점에 대한 서면을 먼저 제출함으로써 수사관이 충분히 검토한 후 조사에 임하도록 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주장과 제출된 서면 및 사실관계를 검토한 후,

“고소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등 고의가 없으므로 무고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무고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관계 그 자체보다는, 해당 사실관계가 형법상 무고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법리적인 구조와 요건 판단이 승부처였던 전형적인 법리 중심 사건이었습니다.

5. 결론

본 사건은 정당한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고소를 진행한 의뢰인이 되레 피고소인의 역고소로 피의자 신분에 놓였던 상황에서, 법리적으로 치밀한 대응과 사전 전략 수립, 명확한 반박 논리를 통해 성공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무고는 단순히 피해자의 고소에 대해 가해자가 무혐의나 무죄로 결정되더라도 반드시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