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서울 송파구 거마로 5길 6 일원에서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거여역2지역주택조합 측과 위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중 1세대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납부금 반환 보장]
본 사업 시행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상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안심보장증서까지 교부하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248,380,000원의 금원을 지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피고 거여역2지역주택조합 측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했던 저는,
피고 거여역2지역주택조합 측이 의뢰인에게 교부한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 상의 환불 보장 약정은, 조합의 총유물인 분담금에 대한 처분행위로서 총회의 결의를 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결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환불 보장 약정은 조합 가입계약에 따라 납입되는 금원에 관한 특약으로서, 경제적·사실적으로 조합 가입 계약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일체로 체결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와 같은 환불 보장 약정이 없었다면 계약 자체를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계약 전체가 무효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피고 조합 측이 무효인 계약에 기초해 수령한 이 사건 분담금 전액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의뢰인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의뢰인에게 248,38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1심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피고 거여역2지역주택조합 측은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1심에서 안심보장증서 상의 환불 보장 약정이 무효라는 점을 근거로 조합 가입계약 또한 무효임을 주장하여 승소의 결과를 이끌어냈던 바,
이번에도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에서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을 그 이유로 하여, 피고 측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저는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해제)에 따른 금원 반환 청구 소송에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을 철저히 대변하며, 법적 근거와 판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 나아가 '승소'라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최대 실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납입금 반환 소송을 맡기시면,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까지 지원해 드리며, 최종적으로 납입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성공보수를 받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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