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기부 불이익 걱정이라면 ✅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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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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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구성원) 변호사로,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며

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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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학폭 사건을 직접 다뤄오며

❗ 단 한 번의 실수로

학생의 인생이 바뀌는 상황을 많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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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생기부 기재는

단순한 징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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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한 번의 실수였는데",

"그냥 친구끼리 다툰 건데…"라고

가볍게 생각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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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학폭위에서 3호 이상 처분을 받으면

📌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이는 곧 진학·입시·장래에

심각한 불이익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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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한 신고든, 경미한 사안이든

대응을 잘못하면 결과는

똑같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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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 생기부 기재를 막기 위해

✔ 어떤 전략과 준비가 필요한지

실무 중심의 관점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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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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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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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는

📌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력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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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포함됩니다

✔ 상해, 폭행, 감금, 협박

✔ 약취·유인

✔ 명예훼손, 모욕

✔ 공갈, 강요, 강제적 심부름

✔ 성폭력

✔ 따돌림(집단 따돌림 포함)

✔ 사이버폭력(단톡방 괴롭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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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행위를 통해

📌 피해학생이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입는 경우,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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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한 장난처럼 보일 수 있어도

상대방이 피해를 느꼈다면

학교폭력으로 판단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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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21. 3. 23., 2023. 10. 24.>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과 그 밖에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장애학생”이란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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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부 불이익 걱정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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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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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상황을 마주하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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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 무작정 대응하면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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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본인의 입장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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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가지 대응 방향을 먼저 구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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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이 아닌데 억울하게 신고된 경우

2️⃣ 실제로 학교폭력을 저지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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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두 가지 중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대응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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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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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피해학생의 주장이 사실과 다를 때는

객관적 자료를 통한 반박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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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자료

✔ 목격 학생들의 진술서

✔ 목격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녹음

✔ CCTV 영상

✔ 피해학생과 주고받은 카카오톡·문자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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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 폭행·상해·모욕 등이 없었다는 점

✔ 피해관련학생에게

신체, 재산, 정신적 피해를 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 학교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일상적 충돌에 불과하다는 점(판례 기반) 등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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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폭위 출석 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중요합니다.

특히 예상 질문에 대한

사전 준비는 필수입니다.

✅ ②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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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 진심 어린 사과와

📌 선도 가능성 등을

보여주는 준비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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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할 자료

✔ 반성문

✔ 탄원서

✔ 정신과 진료 내역

✔ 심리상담 내역

✔ 생활기록부

✔상장 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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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조할 부분

✔ 피해정도가 심각하지 않음

✔ 우발적이고 고의성이 낮음

✔ 반성의 태도가 진지하고 화해 노력 있음

✔ 평소 학교생활이 모범적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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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을 정리한 의견서를 통해

3호 이하 조치(생활기록부 미기재)를

목표로 방어해야 합니다.

혼자서 판단하고 준비하기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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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대응은

❗ 단순히 “억울하다” “사과했다”는

말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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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폭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 자료를 논리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학교폭력 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와 함께 하세요.

​

✔ 실제 학폭위 다수 출석 경험

✔ 억울한 신고 방어 및 처분 경감 사례 다수

✔ 학폭 의견서, 진술 준비, 사전 전략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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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폭 대응,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해야

내신·생활기록부에 치명적인 기록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및 상담 안내

학교폭력, 잘못 대응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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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은

❗ 억울하게 처분을 받거나

❗ 실제보다 훨씬 과도한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학생들끼리 일어난 일”이라며

가볍게 넘기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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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보호자분들이

“친구들끼리 생긴 일인데 괜찮겠지”라고

안일하게 대응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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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렇게 했다가…

📌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순간

📉 진학, 생활 전반에

막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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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사건,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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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 학폭 사건 실무를 잘 아는

전문가와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와 함께 하세요.

​

✔ 수많은 학교폭력 사건 실전 경험

✔ 학폭위 진술 준비부터 의견서 작성까지

직접 대응

✔ 학생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 3호 이하 처분(생활기록부 미기재)

유도 전략 보유

❗ 처음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

사건이 발생했다면

즉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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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 상담, 의견서·고소장 작성, 재판,

판결 후 케어까지 모두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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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장, 비서 등이 사건 업무를

대리하지 않습니다.

​

📌 전국 어디든 저와 직접 미팅이 가능합니다.

​

📌 풍부한 수임 경험과 노하우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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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