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벌금형 방어 사례 ✅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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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양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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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구성원 변호사로,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며

📌 연간 수많은 교통사고 형사사건을

직접 맡아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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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주치상 혐의,

피해자와 합의 안 됐는데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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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은 피해자와 합의가 되더라도

대부분 집행유예가 나오는 중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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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번 사례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 "벌금형"을 이끌어낸

이례적인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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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 어떻게 초기 대응을 설계했고

✅ 어떤 논리와 자료를 바탕으로

실형 대신 벌금형을 받아낼 수 있었는지

실제 사건 중심으로 자세히 소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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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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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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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A씨는 거래처 직원들과 함께

저녁을 먹은 뒤,

차량을 운전해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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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평소와 같이 음악을

세게 켜 놓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가던 중

앞에 있던 차량의 뒷범퍼를

살짝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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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는 경미한 출동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차량을 운전해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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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며칠 뒤,

A씨는 수사시관으로부터

"도주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

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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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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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처음에는 "사고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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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사기관은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B씨는

상해진단서, 엄벌탄원서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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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안양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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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으로 이끈 변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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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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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뒤, 저는 수사기관에 다시 출석해

A씨가 혐의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으나

피해자는 A씨가 혐의를 부인했다며

"절대 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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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는

A씨에게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내역서,

교통 관련 교육 이수증, 준법서약서,

차량 매도 증명서 등

여러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A씨는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는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교통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정신과 진료를 꾸준히 받고 있다는 점,

이 사건 당시 발생한 사고는

매우 경미한 사고로

피해자는 매우 가벼운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점,

A씨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

A씨는 초범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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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가벼운 벌금형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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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위 내용에 대해서 A씨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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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A씨에게

"5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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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안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도주치상죄의 법정 최소형인

벌금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제대로 된 대응을 통해

좋은 결과를 도출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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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및 상담 안내

​

🚨 도주치상, 처벌 수위 매우 높습니다.

​

도주치상은

❗ 피해자를 방치하고 도주한 행위로

법원에서도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기 때문에

📌 엄중한 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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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주치상이 인정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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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 5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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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에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더라도

📌 대부분 집행유예가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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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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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 법적 전략을 잘 세워

👉 가벼운 벌금형으로 선고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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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바로

❗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했느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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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대응하지 마세요.

​

도주치상은

초기 진술, 사실관계 정리, 증거 제출에 따라

결과가 극단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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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 사안인 만큼

🧾 경험 많은 교통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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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교통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와 함께 하세요

​

✔ 실제 교통사고 사건 다수 진행

✔ 도주치상 사건에서 벌금형,

기소유예 유도 사례 보유

✔ 경찰 조사~재판까지 전 단계 직접 대응

​

도주치상 혐의를 받고 있다면

❗ 혼자 판단하지 말고

❗ 초기부터 전문가의

전략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결과를 바꾸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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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 상담, 의견서·고소장 작성, 재판,

판결 후 케어까지 모두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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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장, 비서 등이 사건 업무를

대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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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어디든 저와 직접 미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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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부한 수임 경험과 노하우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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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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