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좋아서 성관계하고 준강간으로 고소, 무혐의 ❗ 

1️⃣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피해자의 적극적인 태도에 이끌려 성관계를 하고 준강간으로 고소됨

피의자와 피해자는 같은 동호회 회원으로 모임에서 만난 이후, 이 사건 발생 전날의 뒷풀이에서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고 밤새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낸 사이입니다. 사건 당일 피의자 일행은 술자리에서 많은 대화를 하던 중, 일행의 집으로 가서 밤새 술을 마셨습니다. 새벽이 다 되어서 큰 방에서 하나 둘 씩 쓰러져서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든지 얼마 지나지 않아 불편한 자세에 눈을 뜬 피의자는 피해자와 입술을 맞닿은 채로 자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제대로 인식할 새도 없이 피의자는 다시 잠이 들었고 그러다가 다시 잠에서 깼으며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고 누운 채로 끌어안은 채로 계속 있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서로를 끌어안은 채로 키스를 나누기 시작하였고, 무려 3, 40분 가량 긴 시간 동안 키스를 하다가 결국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성관계한 기억이 없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로 피의자가 동의없이 한 것으로 준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피의자와 피해자는 성관계 동의여부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해자가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확인되지 않았고, 혈중 알콜농도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웠고, 참고인들의 진술에서도 피해자가 당시 술을 많이 마신 사실은 확인되나 피해자가 심산상실, 항거불능 상태는 아니라 멀쩡해 보였으며 피해자는 성관계에 대해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어서가 아니라 술에 취하여 자신이 의식적으로 한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는 증상 주취에 따른 일시적인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 증상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준강간죄가 성립되기 어려웠습니다.

3️⃣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쟁점

방안에는 다른 일행이 잠들어 있었는데 그 중에 잠에서 깨어난 사람이 있었고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당시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스스로 적극적으로 옷을 벗고 성관계에 임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