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전력 있는 성매매알선 약식기소 종결사례 

이번에 소개드릴 사례는 성매매알선 약식기소 종결 사안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수년 전 성매매알선 혐의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본 변호인이 성매매 등 전담부서 부장검사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기존 집행유예 전력이 있으시다보니 아무래도 검찰 단계에서 벌금형 기소, 즉 약식기소로 종결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재판까지 진행되다보면 실형선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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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까지 받았음에도 재범한 경우 원칙적으로 재판회부 대상이 됩니다. 사실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까지 청구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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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변호인은 검찰에서 관련 전담부서에 근무하면서, 경찰 및 검사들이 어느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 그대로 조사를 받되, 양형사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조사시 강조하고, 필요한 자료들을 모두 수집하여 의견서로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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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노동능력을 거의 상실한 상태로 아픈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생계유지를 위해 단기간 성매매알선을 하다 경찰로부터 단속이 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형편 및 상황들을 잘 부각시키고, 앞으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드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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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본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께서는 수년 전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있으셨음에도, 이번에 한하여 구약식(약식기소, 벌금형) 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었고 별도 추징도 선고받지 않았습니다. 재판의 위험에서 벗어나 부양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실 수 있어서 저도 기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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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의 경우에도, 기업형으로 하거나 장기간으로 많은 수익을 올린 경우는 수사단계에서 구속기소되어 실형을 선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막대한 추징금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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