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합의금은 어느선이 적당할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고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검찰 송치를" 확인하게 되는 시점이 되면
비로소 사안의 무게를 실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그런 행동을 하긴 했지만, 성추행까지는 아닐 텐데…”
라는 생각으로 비교적 가볍게 여기셨다가,
“무혐의는 어렵겠지만 기소유예나 약식기소 정도는 아닐까…”
하는 기대를 하시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지만 형사사법포털에서 ‘정식 재판 회부’, 즉 구공판 결정을 확인하게 되면,
기대했던 기소유예나 약식기소가 아닌, 실형 가능성까지 고려된 상황이라는 점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 강제추행 혐의, 구공판 결정이 내려졌다면?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은 후, 형사사법포털에서 검찰 송치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무혐의는 어렵더라도 기소유예나 약식기소쯤 되겠지”라고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이후 ‘정식 재판 회부’(구공판) 결정까지 확인하게 된다면,
검찰이 사건을 단순 벌금형으로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입니다.

🚨 초범도 징역형 가능성 있습니다

초범이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다면 불구속 기소 후 실형 선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피해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경우

•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 피해자 고통이 크다고 평가된 경우

•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경우

🤝 피해자와의 합의가 핵심입니다

정식 재판에서는 단순 반성문만으로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고,
합의 여부가 양형 판단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경우,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 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금액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 피해 정도 및 정신적 충격

• 가해자의 진정성

• 합의 시도 시점 및 태도

• 재범 가능성 등

중요한 건 진정성 있는 접근과 피해자의 의사 반영입니다.
합의금은 사건의 특성과 피해자 요구에 따라 달라지지만,
핵심은 실질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는지입니다.

혼자 해결하려는 태도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고의는 아니었다”, “실수였다”는 말로 넘기려다
오히려 불리한 진술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이 어렵고,
수사기관도 중재에 적극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험 있는 변호사의 개입이 필수적입니다.

무대응으로 시간을 끌다 보면,
예상치 못한 구속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유념해야 합니다.

✅ 지금 필요한 건 빠른 대응입니다

구공판 결정이 내려졌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 아래
전략적인 합의와 재판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