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 세포 치료 실손보험금, 지급 거절에 맞선 성공 사례
줄기세포 치료 후 보험사의 지급 거절 통보를 받은 의뢰인이 법원의 판단을 통해 실손보험금을 성공적으로 지급받은 사례입니다.
1️⃣사건 개요
의뢰인은 만성적인 관절통 증상으로 인해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받았고, 치료 종료 후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및 영수증을 토대로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이 치료가 비급여, 미용 목적 또는 실험적 치료,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2️⃣핵심 쟁점
보험사는 해당 치료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보장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의학적 타당성 및 효과가 불확실한 시술
미용 또는 예방 목적
약관상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해당
그러나 의뢰인 입장에서는 해당 치료가 의사의 판단에 따른 보존적 치료의 일환이며, 실질적인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필요한 의료행의라는 점에서 부당함을 느꼈고 , 법률적 조력을 의뢰하였습니다
3️⃣더신사 법무법인의 조력
법무법인 더신사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해당 치료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의료기록, 진단서, 전문의 소견서 확보
치료 목적이 통증 완화 및 기능 회복에 있다는 점 부각
줄기세포 주사의 의학적 유효성 관련 학술 자료 및 판례 제시
보험약관 내 지급 제한 사유가 모호하다는 점 지적
약관의 모호한 해석은 피보험자에게 유리하게 해야 한다는 원칙 주장
이러한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의학적 필요성과 치료 효과를 법원에 효과적으로 소명했습니다.
4️⃣사건 결과
결국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해당 치료는 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따른 치료이고 , 치료 후 증상 호전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험금 지금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약 297만원의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하게되었습니다
이처럼 더신사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으면, 실손보험금 지급 거절과 같은 분쟁에서도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며, 보험금 수령을 통해 피해자는 보다 정당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 상간소송 성공사례]
📌[위자료 2,700만원]
▶️ https://www.lawtalk.co.kr/posts/93297
📌[합의금 4,000만원]
▶️ https://www.lawtalk.co.kr/posts/87807
📌[위자료 3,500만원]
▶️ https://www.lawtalk.co.kr/posts/92206
📌[위자료 3,000만원]
▶️ https://www.lawtalk.co.kr/posts/88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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