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소송 피고 대리하여 원고 소 각하 이끈 사례 

1.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원고 B 업체로부터 양수금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을 살피면, A씨와 C 은행 사이의 대출거래 관련 계약을 맺었으나 A씨가 십 수년 전에 납부하지 않은 금액과 이자금액을 합쳐 청구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본 법무법인 홍림으로 방문하셨습니다.

2. 사건의 경과

우선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함께 사안을 분석한 결과, 의뢰인 A씨는 C 은행 사이의 대출 내역이 있었습니다. A씨는 채무를 변제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C은행에서 A씨에게 받을 돈이 있는 권리를 B업체에 양도하였습니다. 하지만 B업체에게 채무 변제 내역이 전달되지 않았고, B 업체는 A씨에게 돈을 받기 위해 양수금 소송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홍림은 A씨가 채무를 모두 변제해 채무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따라서 B업체는 양수금을 받을 자격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를 각하하고 원고에게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라'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김남오 변호사 소개

'승소비결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변호사 시험 전국 5등 최우등 졸업

법무법인 홍림 잠실점 대표변호사

법무관, 군검사 출신

대형로펌 출신

국가송무장교 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