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갈취해 대포통장으로 출금한 피의자 전자금융거래법 고소성공 

1. 사실관계

피해자 A씨는 어느 날 피의자 B씨로부터 좋은 투자처가 있다며, 투자를 권유하였습니다. 현재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터라 돈이 필요했던 A씨는 B씨에게 수 천 만원의 돈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투자가 잘 되고 있다며 거짓 이미지로 A씨의 돈을 더 갈취하였고, 이에 A씨는 사기인 것을 깨닫고 고소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경과

이에 의뢰인 A씨는 본 법무법인 홍림으로 방문하였습니다. 홍림은 A씨와 검토하였고, B씨를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B씨를 검거하였고,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이에 검찰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구약식 결정하였습니다.

✅ 김남오 변호사 소개

'승소비결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변호사 시험 전국 5등 최우등 졸업

법무법인 홍림 잠실점 대표변호사

법무관, 군검사 출신

대형로펌 출신

국가송무장교 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