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소송 늦으면 땅 빼앗깁니다 

건물철거소송 주의사항? 한 눈에 확인하시죠.

오랜만에 찾은 내 땅에 누군가 허락도 없이 건물을 지어 놓았다면 기분이 어떠실까요?

놀랍기도 하고, 어이가 없기도 하겠죠.

현생이 바빠 잠시 관리를 소홀히 했더라도, 내 소중한 재산이 이런 식으로 침해당한다는 건 용납하기 힘든 일입니다.

이때는 건물철거소송을 통해 권리를 바로잡아야 하는데요.

하지만 단순히 "내 땅이니까 당연히 철거되겠지"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접근했다간 시간도, 돈도 잃고 심지어는 땅까지 뺏길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오늘은 건물철거소송을 진행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 사항부터 방법까지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위 같은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끝까지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점유취득시효, 정말 내 땅을 잃을 수도 있다?

과장이라고 생각하셨다면 큰 착각을 하고 계시네요.

많은 분들이 "내 땅인데 당연히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 않나요?"라고 물어보십니다.

하지만 법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일정 기간 타인의 땅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점유취득시효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누군가 내 땅에 20년 동안 건물을 짓고 공공연히 사용하며 등기까지 마쳤다면 그 사람은 법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현실은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였다면 철저히 소명하고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법적 소유권을 잃지 않으려면 이 점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소송 전에 꼭 해야 할 것, 가처분신청

건물철거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왜 이렇게 복잡하고 오래 걸리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소송 도중 건물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해 버린다면?

소송이 끝나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아 다시 소송을 해야 합니다.

결국 시간과 비용을 두 배로 쓰게 되는 셈이죠.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조치는 소송 중 건물이 제3자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조금 번거로울 수 있지만,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면 가처분신청은 필수입니다.

상대방의 불법 점유를 입증

건물철거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이 불법적으로 내 땅을 점유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겁니다.

입증을 위해선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이 언제부터 지어졌는지,

상대방이 어떤 경위로 내 땅을 점유하게 되었는지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오래된 사진, 등기부등본, 계약서 같은 자료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특히 상대가 내 땅을 점유하면서 이를 몰랐을 리 없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증명해야 합니다.

이미 건물이 완공된 상태라면 철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에게 이용료를 요구하거나 토지 원상 복구를 요청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가 불법적으로 내 땅을 사용해 경제적 이득을 봤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고요.

이처럼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전략을 세울 수 있으니, 무조건 철거만을 고집하지 말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내 땅인데 왜 이렇게 어려운가요?"라고 속상해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한 과정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라고 말이죠.

험난한 과정이 있기에 정확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 됐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제가 아니라도 좋으니 필히 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