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성매매 징계 걱정된다면 

안녕하십니까.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본 글을 클릭한 분들은 공무원성매매 징계 관련하여 처벌 수위가 두려우신 분들이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공직자가 본죄에 연루된다면 체면과 직업 전부 잃게될 사안입니다.

성매매를 강제추행 혹은 준강간 대비 경범죄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죄질이 약하다고 판단하시어 처벌이 약할 것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특히 현역 공무원이거나, 군인 등의 공직자, 혹은 그러한 진로를 준비하고 있는 취업준비생이라면 말입니다.

본 죄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 이익을 수수하고, 수수하기로 약속하여 성교행위 및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나라는 사회의 건전한 성 풍속을 지키기 위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대한 법률(이른바 성매매처벌법)을 제정하여 적용합니다. 성매매처벌법에서는 본 죄는 당연하고 알선 등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다면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이기에 공무원성매매 처벌이 더욱 무겁고 징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매년 수천 건의 성범죄를 해결하며 다양한 사건을 수임하고 해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성매매단속에 의해 부리나케 법률사무소 유를 찾아오거나, 저 박성현 변호사에게 즉시 상담을 요청한 분들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공무원성매매 사건에 연루가 된 순간 현실입니다. 성매매를 범죄 행위로 형법에 지정해 놓았다는 것은 형사처벌을 받게되는 건 물론이고, 공직자라는 신분 특성상 일반인 대비 더 높은 준법정신이 요구되기에 내부 징계부터 직권 면직 사유까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직접 공무원성매매 사건을 수임하고 해결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변호사로서 단속에 따른 징계 및 처벌 수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시에 박성현 변호사가 어떻게 공무원성매매 사건을 해결했는지 알려드리며 스스로 마주한 사건 유형과 비교하여 판단해 보시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공무원성매매 처벌수위?”

성을 판매한 사람과 매수를 한 사람은 물론, 알선행위를 하고 판매 및 매수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 사람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만약 공무원성매매 연루가 된다면 이는 ‘의무를 다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처벌은 당연히 받는 것이고 징계 처분 역시 피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범죄 행위에 연루가 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보다 10배 더 센 고강도 형량을 받습니다. 이는 직종 상관없이 적용되어 엄중히 된다는 것입니다.

성을 매수한 사람에게는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구류형, 과료형을 선고합니다.

성을 구매하고 판매하는 행위는 일절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아무리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라고 하더라도 불법입니다.

여기서 ‘구매 행위’란 ‘금전’이 오가는 것 뿐만이 아닌, 숙식을 제공하거나 물품을 사는 등 재산상 이익 역시 포함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조사와 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유사성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높은 수위의 형량을 그대로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알선행위를 하였다고 혐의를 받게된다면 매우 강력히 받게 됩니다.

알선행위에 가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으며 사안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공무원성매매 사건이라면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진술 단계부터 면밀하게 준비해야만 생길 수 있는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성매매 전과가 남게된다면...”

연루된 의뢰인들 역시 ‘생각하지도 못한 때 단속에 걸려 조사를 받게 되어’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루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지인의 권유, 직장 상사의 권유, 호기심에 처음으로, 업소인지 모르고 등 단속될 일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고, 또 사건을 변호하였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일부 의뢰인은 처분이 가볍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만, 벌금형은 전과가 남기 때문에 10대, 20대, 30대 특히 공무원 등 취업준비 중인 의뢰인이라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실제 성공사례”

“임용 준비 중 오피스텔 성매매 혐의 받았습니다.

저 임용 준비 물거품 되는 건가요?“

의뢰인 A씨는 오피스텔에서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아 급하게 유 성범죄센터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랜 기간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계셨기에 시험에 불이익을 받을까 극심한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가지고 방문한 의뢰인으로 기억이 남습니다.

의뢰인은 저에게 무혐의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정황이 명확하고 이미 수사기관에서 상습범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는 무리한 혐의 부인을 하는 것을 정말 좋지 않게 봅니다.

다소 냉철히 보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결코 의뢰인과 상담을 할 때 듣기 좋은 말만 하지 않습니다. 이는 로톡 형사상담 3년연속 1위를 유지하며 결코 바뀌지 않는 신념이기도 합니다.

선고 후 5년이 지났거나 기소유예, 벌금을 받을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결격 사유는 아니라는 내용을 전달하며 의뢰인을 설득했고, 이에 ‘공시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 등을 통해 의뢰인 혐의점을 파악을 시작으로 조사 동행 및 수사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과 스트레스로 인해 우발적 범죄인 점, 잘못된 성인식을 바로잡을 예방 교육 등을 직접 수료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중인 점 등을 기술하여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어 오랜 기간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일을 막아냈습니다.

만약 현직 공직자 혹은 공시 준비, 취업준비를 하고 있다면

빠르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부터 전략을 세워가며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공무원성매매 연루될 경우 징계 수위는?”

신분이 현역이라면 국가와 공공의 안전을 책임지고 품위유지 및 청렴 기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간주하여 사소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가중처벌은 물론, 징계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징계 수위를 강화하였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라도 선고받게 된다면 당연퇴직됩니다.

현재 해당 범죄 행위를 근절하고 만약 범법한다면 처분을 내릴 의지를 담아 매년 처분 및 징계 수위를 강화하고 있기에, 결코 경범죄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벌금형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연퇴직 등 파면까지 처분받는 판례가 많습니다. 이에 등 징계에 대해 인지하고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현재 연루된, 혹은 조만간 조사 연락을 받을 것 같은 기분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솔루션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