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XXX 돈XXX 선고유예, 집행유예-크라브넷,토렌트 불법촬영물 

윤XXX 돈XXX은 N번방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성범죄 중에서도 피해 규모가 크고 사회정 파장이 컸던 사건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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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중에서도 피해 규모가 크고 사회정 파장이 컸던 사건 중 하나입니다. 수사기관 역시 해당 사건을 '단순 음란물 소지 사건' 정도가 아니라, 중대한 성범죄로 인식하고 수사했고, 지금도 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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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를 체감하며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아무런 죄의식 없이 유통하고 다운로드 받는 행위 자체를 근절하겠다’는 방침 아래,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매년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하여 저희 로펌 사례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의뢰인이 토렌트 사이트를 통해 윤XXX·돈XXX 영상이 포함된 대용량 시드파일을 다운로드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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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파일 내에는 39개의 불법촬영물이 포함되어 있었고, 의뢰인은 이로 인해 벌금형과 성범죄 취업제한 명령 등의 약식명령을 받은 뒤, 그 처분이 과도하다는 판단 아래 저희 로펌을 찾아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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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특히 시드파일을 통째로 내려받는 과정에서 포함된 영상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 여부와 의도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행위가 단순 호기심에서 비롯된 우발적 행동이었고, 시청이나 반포를 의욕적으로 행한 정황이 전혀 없었으며, 위법성 인식 또한 낮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호인의견서 및 양형자료 일체를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천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양형자료와 소명 내용을 받아들여 이수명령 및 성범죄 취업제한 명령 미부과,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명령 면제, 그리고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크라브넷이라는 불법 촬영물 커뮤니티를 이용해 윤XXX·돈XXX 영상물을 다운로드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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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해당 커뮤니티에 대한 수사가 대대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함께 적발된 경우였으며, 의뢰인은 유료 포인트를 충전하고 이를 사용하여 불법 촬영물을 구매하고 소지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크라브넷은 3개월, 6개월, 12개월 단위의 유료 회원권을 42,000원, 80,000원, 145,000원에 판매하고, 포인트도 별도로 5만 원에 13만 포인트를 판매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료 구조 자체가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단서로 작용하며, 실제 수사기관은 결제 내역이 존재하는 이용자를 1차 수사대상으로 삼는 경향이 강합니다.

해당 의뢰인의 경우, 포인트 결제 및 다운로드 기록이 모두 확인된 상황이었기에 검찰은 실형을 구형하였고, 사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했던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의 연령, 사회적 환경, 초범 여부, 성행, 재범 방지 노력, 반성 태도 등 다양한 양형사유를 정리하고, 실질적 조력을 통해 법정 대응을 준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위와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동일한 영상물을 시청하거나 다운로드했더라도, 사건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된 위험요소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선, 토렌트의 경우 해당 시드파일이 추적 시스템에 등록되면 다운로드자 정보가 자동으로 추출·저장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언제든 관할 지역 거주자를 선별하여 사건화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다운로드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수사 연락을 받은 사례들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크라브넷처럼 포인트(=금전)을 지불하고 영상을 구매한 경우에는 ‘소지 및 시청 의도가 분명하다’는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기관은 이처럼 금전 거래가 이루어진 흔적을 단서로 신원을 특정하며, 이러한 결제 내역은 피의자의 인식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법적으로 비교하더라도, 성인이 등장하는 일반 음란물에 대해 소지·시청 행위까지 처벌하는 국가는 드물지만, 국내에서는 특히 불법촬영물, 그 중에서도 피해자 식별이 가능한 영상의 경우 단순 소지·시청만으로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윤XXX·돈XXX 사건은 이미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야기한 사안이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상징적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유통자뿐 아니라 ‘소비자’까지 처벌 범위에 포함시키며, 재범 방지 및 경각심 제고라는 법정책적 목적을 강하게 작용시키고 있습니다. 디지털 흔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운로드 한 번, 클릭 한 번으로도 형사처벌의 문턱에 서게 되는 시대니까요.

불법촬영물을 보아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결론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성범죄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성범죄 전문 박성현 대표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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