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직장 내 성범죄 부제소 합의 조건 고액 합의 실제 사례 

의뢰인을 처음 만난 날은 퇴근 무렵이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온 30대 초반 여성은 자리에 앉자마자 머뭇거리는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이걸로 고소를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너무 예민한 걸 수도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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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차분히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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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직장 내 성범죄 피해자를 조력하여 민형사 소송 전에 부제소를 조건으로 고액 합의를 이끌어낸 실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성범죄

의뢰인은 중견기업에서 8년 넘게 근무한 평범한 30대 직장인이었습니다.

본인 말로는 그동안 어떤 문제도 없이 일했고, 누구와도 특별히 갈등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새로 부임한 40대 중반의 팀장 때문에 출근이 두려워졌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사적인 관심 정도였다고 느꼈습니다. 말을 자주 걸고,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를 시도하고, 퇴근 후 연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그런 상황이 조금 불편했지만, 처음부터 문제 삼고 싶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팀장의 태도는 점점 선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를 쓰다듬고, 볼을 꼬집는 신체 접촉이 시작됐습니다.

웃으며 하지 말라고 해도 “그냥 귀여워서 그런다”는 말로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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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허리를 찌르거나, 복도에서 지나가며 아무도 모르게 엉덩이를 쓰다듬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더는 그냥 넘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죄가 성립하는가

이 사건은 명백히 (기습)강제추행 또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해당합니다.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력을 행사하거나 위계적 지위를 이용해 신체 접촉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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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못했더라도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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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반복적이고 은밀한 접촉이 지속됐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같은 행동이 이어졌다면,

‘위력에 의한’ 성추행이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저는 의뢰인에게 형사고소를 통해 사건을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알리고,

가해자의 책임을 묻는 절차를 안내드렸습니다.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어요.

크게 문제 삼고 싶진 않아요.

다만 저 사람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그런 짓 안 하겠다고 약속해줬으면 좋겠어요.

소송 없는 해결

저는 의뢰인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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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성범죄 피해자가 고소와 소송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이 사건에서 진짜 바라는 게 뭔지’가 분명해지는 순간, 해결의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했습니다.

“형사고소나 민사소송 대신, 변호사 조력을 통해 민형사 일체에 대한 부제소 합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사과와 배상,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되, 이행 조건이 명확히 담긴 합의서를 작성하면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증거 증인 없이도 신고할 수 있을까

합의 조건의 구체화

가해자는 초반에 “기억이 없다”, “장난이었을 뿐이다”라며 합의 자체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단호하게 전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명백한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형사고소가 들어가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아야 하고, 유죄가 인정될 경우 처벌도 불가피합니다. 지금 합의를 거부하는 건 매우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그 후, 가해자 측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몇 차례 협상 끝에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가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서면 사과

- 유사한 행위 재발 금지

- 합의를 위반할 경우 위약벌 1억 원을 지급한다는 조항 명시

- 위약벌과 별도로 4,000만 원의 합의금을 즉시 지급

이 합의서에는 단순한 배상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느낀 모멸감, 두려움, 회사 내 고립감까지 모두 반영된 합의였고, 무엇보다 의뢰인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 후, 변화된 일상

합의가 체결된 후, 팀장은 회사 내부 절차에 따라 타 부서로 인사이동 조치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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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여전히 원래의 부서에서 근무 중입니다. 더 이상 출근길이 두렵지 않다고 말하며, 이제는 눈치 보지 않고 회의에도 발언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피해자의 조용한 결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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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게 싸우지 않아도, 고소하지 않아도, 내 권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피해자에게 실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마무리하는 조력

저는 이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피해자가 원하는 해결 방식은 제각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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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는 강력한 처벌을, 누군가는 조용한 사과를, 누군가는 단순한 경고만으로도 마음이 풀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방식이 법적으로 유효하고 실효성 있게 구성되도록 조력하는 것, 그것이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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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피해자는 크고 복잡한 소송보다 단호하고 간결한 한 장의 합의서를 통해 회복의 출발점에 설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고요했지만 명확한 의지가 담긴, 피해자의 방식으로 마무리된 사건이었습니다.

직장 내 성범죄 피해에 조용히 대응하고 싶은 분들께

소리치지 않아도 됩니다.

변호사의 조력으로 단단하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참고 넘길 일이 아니라면, 단 한 번의 상담으로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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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금도 수많은 성범죄 피해자 사건을 맡아 조력하고 있으며, 특히 고소 없이도 실질적인 보호와 회복이 가능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지 마십시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직장 내 성범죄 피해자 조력에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과 다수의 고액 합의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민형사 부제소 합의를 포함한 조용하지만 강력한 해결 방식이 필요하신 분들께 현실적인 전략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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