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위반 혐의없음불송치해결사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인 김시완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경기도에서부터 인천, 부산, 창원, 그 외 지역까지 전국적으로 성매매단속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가까운 부산만해도 성매매단속에 적발된 인원이 수 백명이 넘습니다.

이로 인해 울산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에 계신 의뢰인분들께서 “울산형사전문” “울산성범죄/성매매전문” 법률사무소 나인에 연락을 주시고 있는데요,

법률사무소 나인은 성구매자 뿐만 아니라, 종사자, 업주를 대리하고 있으며 성매매와 관련하여 다양한 사건 경험과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기에 성매매 사건과 관련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적합한 맞춤 형사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시거나 성매매 종사자인 경우라면 성매매 처벌법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의료법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농후하기에

이러한 경우 혼자서 사건을 대응하시기 보다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어 의뢰인 상황에 맞는 체계적인 대응을 하시길 권고드립니다.

통상적으로 성매매 사건의 경우 업소를 시작으로 성매매 종사자 성구매자까지 수사망이 넓혀지는 구조로 수사를 진행하기에 성매매를 하고 몇 년의 시간이 경과한 시점일지라도 성매매단속을 통해 업소 “영업장부”가 확보된 상태이고, 영업장부와 일치하는 고객내역, 계좌이체내역 등이 존재한다면 수사의 대상이 됨은 물론이고 처벌도 가능합니다.

또한 대가를 지불한 이후 직접적인 성관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가 있었다면 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유로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시거나 수사기관의 연락을 피하시는 경우 도주의 우려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체포ㆍ구속의 가능성이 높고,

수사단계에서부터 강제수사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하신 경우라면 실형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기에 "수사기관에서 조사 연락을 받은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초기대응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매매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성매매 관련 사건 문의가 많은 관계로 금일은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울산성매매전문변호사 성매매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인의 성매매 혐의없음 불송치 해결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성명불상의 마사지 업소에서 여성에게 20만 원을 교부하고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 즉,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고발인이 피의자와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였으며, 배우자가 의뢰인의 유책성을 입증하기 위해 피의자가 성명불상 여성과 현금을 주고받은 이후 모텔에 출입하는 블랙박스를 확보하였다는 점,

배우자의 고발로 인하여 업소까지 단속되면서 업주와의 계좌이체 내역, 문자 내역 등이 수사기관에 제출된 상태인 점 등의 사유로 방어권 행사가 굉장히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매매 장소에 간 적은 있지만, 유사성교행위를 포함하여 실제 어떠한 성교행위도 하지 않았기에 무혐의 주장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철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3. 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4. 법률사무소 나인 김시완대표변호사의 조력

법률사무소 나인 김시완 대표변호사는

1> 사건 선임즉시 정보공개 청구서 제출을 통하여 고발장을 확보하여 사실관계를 검토하였으며

2> 경찰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진술 연습 및 조사 대비를 철저히 하였고,

3> 경찰 조사에 참여함으로써 사안에서 제출된 증거의 경우, 사인(이혼소송 중인 배우자)이 위법한 방법을 통해 수집한 증거로써 증거의 효력이 없는 점을 주장하여 의뢰인께 불리한 질문에 대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4> 경찰 조사 이후에는 피의자신문조서를 확보함으로써 사실관계 및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대한 철저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제출된 증거는 효력이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ㆍ제출하였고,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성매매 여성과의 대화내용 등의 추가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5> 결국, 법률사무소 나인 김시완 대표변호사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무죄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최근 성매매 근절을 위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성매매가 기존의 안마방 형태를 넘어 오피, 스웨디시, 차간단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SNS, 채팅앱, 성매매 중개 사이트 등이 불법적으로 성행하며 성매매가 만연해지면서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에서 성매매 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면 그 어떤 사건에서 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데요,

현재 성매매 사건에 연루되어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사건경험과 성공사례가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어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을 하시길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