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교사 불처분 사례 ✅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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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변협 등록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이자

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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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보호관찰 중이던 학생이

‘특수절도교사’ 혐의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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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특수절도(교사)는

징역형만 규정된 중한 혐의였기에

잘못 대응했다면 소년원 송치 등

엄중한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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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결국 "불처분"(무죄)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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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처분결정서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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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A군은

학교에서 잘 나가는 학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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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친한 후배인 B군이

"C군이 돈을 갚지 않는다"며

도움을 청하자,

B군과 함께 C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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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군은 C군에게

"B군의 돈을 갚아라"라고 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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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며칠 뒤,

A군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특수절도교사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

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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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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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C군에게 "차를 털어라" 등이라고

말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수절도교사 혐의를 받고 있어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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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A군은 이전에 다른 사건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중이었기에

자칫 잘못 대응하면

소년원 송치 등 엄중한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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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군과 A군의 부모님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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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처분"으로 이끈 변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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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A군과 함께 경찰조사에 참여하여

수사기관에서 확보하고 있는 자료를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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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마친 뒤, 저는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

A군과 B군이 주고받은 메지시 내용

A군과 C군이 주고받은 메시제 내용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A군은 이 사건 당시

C군에게 "차털이를 하라"고

요구하며 위협을 가한 사실이 없다는 점,

A군과 C군의 메시지 내용을 보면

A군은 C군에게

"B군의 돈을 갚으라"는

메시지 2번만 보냈을 뿐이라는 점,

B군은 "A군이 C군에게

차털이를 시킨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는 점,

C군은 이전에 차털이를 하다가

적발된 적이 있어

자신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A군이 차털이를 교사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A군은 B군에게 특수절도를

교사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보조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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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가정법원은 A군에게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

※ 본 사안은 A군이 이전에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많았기에,

법원과 수사기관은

A군의 말을 믿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한 뒤,

이를 바탕으로 법률적인 주장을 통해

결국 불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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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및 상담 안내

본 사건과 같이

보호관찰 기간 중 억울하게

'특수절도교사' 혐의를 받아

곤경에 처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 보호관찰 중 범죄 연루 시,

처분 수위는 훨씬 더 엄중합니다

​

특히 보호관찰 상태에서

새로운 범죄가 문제될 경우,

소년원 송치 등 무거운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더욱이 ‘특수절도교사’는

징역형만 규정된 중대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 대응해도

크나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억울한 혐의라면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

억울하게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혼자서 대응하려 하지 마시고

✔ 초기부터 정확한 입장 정리

✔ 객관적인 증거 수집

✔ 합리적인 법률 주장

이 세 가지를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

형사 사건, 특히 소년보호재판과

학교폭력 관련 사건을 다수 진행해온

이동현 변호사는

📌 억울한 혐의로 곤란에 처한 청소년의 입장을

법률적으로 철저히 방어해 왔습니다.

​

처음부터 제대로 대응하면

소년원 송치 등 중한 결과를

최대한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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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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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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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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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