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대마 매매 무혐의 사례 ✅ [마약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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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산마약전문변호사 이동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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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이며,

연간 수백 건의 마약사건을

직접 수임·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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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소개드릴 사례는

‘합성대마 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입니다.

최근 합성대마는

일반 액상대마와 구분이 어렵고,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손쉽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경찰 수사기관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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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제로 매매 의사가 없었거나

단순 대화 내용만으로

거래 혐의가 구성된 경우

정확한 법률적 대응만으로도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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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 역시

초기 진술 전략과 증거 분석,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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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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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이유 통지서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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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A씨는

대학동기인 B씨와 함께

호기심에

합성대마를 매수, 투약한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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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는 마약을 다시는

접하지 않기 위해서

B씨와 연락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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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A씨는 사업적인 부분 때문에

B씨와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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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B씨가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자,

A씨는 B씨에게

여러 차례 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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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몇달 뒤,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합성대마 매매 등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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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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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와 함께

합성대마를 구매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성대마 매매 등 혐의를 받고 있어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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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사기관은

A씨가 이전에도 B씨와 함께

합성대마를 구매하였을 뿐만 아니라

B씨의 계좌를 바탕으로 조사하고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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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A씨는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에

자칫 잘못 대응하면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거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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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일산마약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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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으로 이끈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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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수사기관에서 확보하고 있는 자료를

꼼꼼하게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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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저는,

A씨는 이 사건 당시 B씨의 요구로

B씨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뿐이며,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금액을 보면

B씨가 마약을 구매한 금액과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

A씨는 소변 및 모발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것으로 보아,

합성대마를 투약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A씨는 B씨와 함께

합성대마를 구매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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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는 A씨에게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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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및 상담 안내

​

초기 대응이 생사를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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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마약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

이처럼 사회적으로

마약 문제가 심각해지자

법원과 수사기관은

재범자,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을 저지른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에 나서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사건이 발생했다면

절대 혼자 판단해

섣불리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

사건 초기부터 마약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일산마약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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