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카 개조 중 차량 파손 및 폭행 가해자에게 전액 배상 판결 

[손해배상 전부 승소] 캠핑카 개조 중 차량 파손 및 폭행 가해자에게 전액 배상 판결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본인 소유의 카니발 차량을 캠핑카로 구조변경하고자 피고에게 작업을 의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작업과 무관한 차량 외부를 심각하게 파손시켰고, 이에 대해 의뢰인이 보수를 요구하자 오히려 폭언과 함께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 수리비와 폭행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테오를 찾았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테오)

본 사건은 피고의 작업과 차량 파손 사이의 상관관계를 밝히고, 불분명한 손해액을 법리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인과관계의 명확한 증명: 캠핑카 구조변경 범위와 무관한 부위의 파손 상태를 객관적 사진과 전문가 소견을 통해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의 임의적인 작업 과실임을 입증했습니다.

• 손해액의 구체적 산정: 단순히 "수리비가 많이 든다"는 주장이 아니라, 공인된 견적서와 감정 결과를 토대로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손해액을 특정했습니다.

• 폭행 피해 소명: 진단서 및 당시 정황 증거를 제출하여 피고의 유죄성을 강조하고 정신적 위자료의 당위성을 피력했습니다.

3. 결과: 원고 전부 승소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오의 변론을 모두 받아들여, 차량 수리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원고의 청구 금액 전체를 인용하는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