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시 포기했던 양육비, 소송으로 다시 되찾았습니다. 

[위자료·양육비] 협의이혼 시 포기했던 양육비, 소송으로 다시 되찾았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과 가장으로서의 책무 회피로 힘겨운 혼인 생활을 이어오다 협의이혼을 선택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어린 자녀를 피고로부터 하루빨리 분리시키는 것이 급선무라 판단하여, 본인이 양육비를 전적으로 부담한다는 부당한 내용의 양육비부담조서에 합의하고 이혼을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경제적 고통과 과거의 상처가 깊어 법무법인 테오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테오)

이미 작성된 양육비부담조서의 내용을 뒤집고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치밀한 법리 구성이 필요합니다.

• 유책성 입증: 피고의 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겪어야 했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 자녀의 복리 강조: 과거 합의가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절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점을 설명하고,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복리' 관점에서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지급 의무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함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 부당 합의의 교정: 과거의 합의가 현재 자녀의 양육 환경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3. 결과: 청구 금액 50% 인용 (승소)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오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 및 양육비 등 청구 금액의 50%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과거의 피해를 보상받음과 동시에 아이를 위한 정당한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