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 3개월 만의 초고속 면책! 보증금·판결금 얽힌 8,200만 원 채무 해결
1. 사건의 개요
50대 남성인 의뢰인은 금융기관 대출은 물론 각종 공과금과 민사 소송 판결금까지 겹치며 약 8,290만 원의 채무를 안고 법무법인 테오를 찾으셨습니다. 특히 거주지 아파트 보증금과 밀린 월세의 상계 처리 문제, 확정된 판결금 등 파산 신청 전 정리해야 할 법적 걸림돌이 많은 상태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테오)
파산 절차에서 채권 누락이나 불분명한 재산 관계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철저한 채권 분석: 협력업체를 통해 부채증명원을 발급받고, 공과금과 판결금까지 단 하나의 채권도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확정했습니다.
임대차 관계 사전 정리: 임대인과 직접 소통하여 보증금 및 월세 상계 문제를 명확히 해결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완벽히 구비하여 법원의 의구심을 차단했습니다.
투명한 소명: 파산관재인 선임 후 이혼한 배우자의 재산 관계 등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도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성실히 소명하여 절차를 가속화했습니다.
3. 결과: 3개월 만에 파산폐지 및 면책 결정
6월 신청서 접수 후 단 3개월 만에 파산폐지 및 면책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모든 채무로부터 해방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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