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말소 의무 위반한 매도인에게 '계약금 배액배상' 승소 

[부동산 매매] 근저당 말소 의무 위반한 매도인에게 '계약금 배액배상' 승소

1. 사건의 개요

매수인인 의뢰인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계약 당시 "매수인이 지급한 돈으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한다"는 특약을 맺었으나, 매도인은 잔금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달라는 배액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테오)

매도인은 특약 문구의 해석을 교묘하게 비틀며 본인의 과실이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 증인 신문을 통한 실체 규명: 당시 계약서를 작성했던 공인중개사를 증인으로 소환했습니다. 특약 기재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와 매도인의 의무 이행 확약 사실을 생생하게 이끌어냈습니다.

• 치밀한 문리 해석: 특약 문구가 매수인의 대금 지급과 매도인의 근저당권 말소 사이의 선후 관계 및 동시이행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매도인의 명백한 채무불이행임을 확정 지었습니다.

• 일방적 해제 원인 규명: 계약 파탄의 근본적인 원인이 매도인의 신뢰 위반에 있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3. 결과: 계약금 배액배상 판결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오의 주장을 인용하여, 매도인의 과실로 인한 계약 해제를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은 기지불한 계약금은 물론, 그에 상응하는 배액의 위약금까지 전액 배상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