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피상속인 부동산 매매대금 적극적 대응으로 상속분 회복 성공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들(원고)은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정당한 대습상속인 및 상속인들입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치매를 앓고 있어 사리분별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였습니다. 피고들은 피상속인을 부추겨 부동산을 처분하게 만든 뒤, 그 매매대금인 830,000,000원(8억 3천만 원)을 자신들의 계좌로 보관하며 가로챘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의뢰인들이 정당한 상속분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들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특히 피고 중 한 명은 정당한 상속인 자격조차 없는 자였기에, 의뢰인들은 법적 권리를 되찾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와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특이점

피고들은 소송 과정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직전 아파트를 처분한 매매대금을 모두 우리에게 정상적으로 증여한 것"이라며, 해당 대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뻔뻔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2. 변호인의 핵심 조력 방안 (승소 전략)

본 변호인은 피고들의 허위 주장을 무력화하고 의뢰인들의 상속권을 지키기 위해 치밀한 법리적·의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쌍방향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 치매로 인한 의사능력 결여 입증 (주위적 주장) 피상속인의 생전 방대한 의료기록과 진단 내역을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매매 및 대금 증여가 이루어졌다는 시점에 피상속인은 이미 중증 치매로 인해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태(의사능력 흠결)였음을 법원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즉, 피고들이 주장하는 증여 행위 자체가 무효임을 밝혀냈습니다.

• 유류분 반환 청구의 예비적 조치 (예비적 주장) 만약 재판부에서 피고들의 증여 주장을 일부 참작하더라도, 의뢰인들이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권리인 '유류분'만큼은 반드시 반환되어야 함을 예비적으로 청구하여, 피고들이 어떠한 핑계로도 상속재산을 전부 독식할 수 없도록 배수진을 쳤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조력 결과)

법원은 본 변호인이 제출한 의료기록 분석 결과와 치밀한 변론을 적극 수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들의 '전액 증여' 주장은 배척되었으며, 재판부는 원고(의뢰인)들의 청구 금액 중 상당 부분을 인정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소송비용의 2/5를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명령함으로써 의뢰인들은 소중한 상속재산을 안전하게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상속인의 생전 치매 상태를 악용한 재산 가로채기는 정당한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치매 등으로 의사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여나 재산 처분은 법적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심증만으로는 부족하며, 과거 진료기록, 간호기록지 등 정밀한 의학적 증거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억울하게 가족의 재산을 빼앗기거나 상속 권리를 침해당하셨다면, 초기 단계부터 상속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끝까지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