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와 부당해고에 따른 구제방법과 근로자 지위 확인의 소란? 

부당해고란 무엇인가요?

부당해고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거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 절차를 따르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해고일 최소 30일 전에는 예고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사용자의 해고는 부당해고로 간주됩니다.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구제 방법

□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 신청은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근로자의 지위를 복구하거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민사 소송 제기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과 별개로 민사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 또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은 사용자와의 계약 관계를 명확히 하고,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손실을 청구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은 근로자의 지위를 판단할 때,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 제공 관계의 실질에 중점을 둡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근무하며, 보수는 노동의 대가로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업무 내용과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② 근무 시간 및 장소의 지정 여부, ③ 근로자가 비품 또는 작업 도구를 스스로 제공하는지 여부 ④ 근로 제공의 이익과 손실을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지 여부 ⑤ 기본급 또는 고정급의 유무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29120 판결 참조)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이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은 사용자가 계약직 또는 용역직이라는 이유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때, 근로자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근로자임을 확인받기 위한 소송입니다.

​이 소송을 통해 근로자는 부당해고로 인한 권리를 복구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임을 법적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의 실익은?

대법원은 해고가 무효일 경우,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참조)

​따라서 부당해고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미지급 임금 청구)에 대해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가 무효로 인정되면 근로관계를 지속된 것으로 간주되며, 근로자는 원직 복직 및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안 소송 외에도 근로자는 지위보전의 가처분 또는 임금지급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면?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자신의 계약 조건 및 근로 제공 형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거나 민사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