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 기각된 회생, 테오가 금지명령부터 청산가치 방어까지 해결 

[성공사례] 두 번의 기각과 사건 방치, 테오가 ‘금지명령’과 ‘청산가치 방어’로 살려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3년 전 한 법무사 사무소에 회생을 맡겼으나, 대리인의 보정명령 미이행과 무책임한 방치로 인해 사건이 기각되었습니다. 법무사 측은 오히려 추가 비용을 요구하며 재신청을 유도했으나 결과는 또다시 기각이었고, 이후 재항고 상태로 1년 가까이 진전 없이 사건이 묶여 있었습니다. 채무 독촉 속에서 희망을 잃어가던 의뢰인은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법무법인 테오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본 사건의 핵심 (재신청의 불리함과 청산가치 다툼)

• 재신청 시 금지명령의 어려움: 이미 여러 차례 기각된 이력이 있는 재신청 사건의 경우, 법원은 절차 남용으로 판단하여 금지명령을 기각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 청산가치 산정의 오류: 법원은 아파트 실거래가를 과거 높은 시점 기준으로 산정하여 변제금을 높이려 했으나, 이는 현재의 실질적인 재산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요구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테오)

법무법인 테오의 회생 전담팀은 꼬인 실타래를 풀기 위해 단계별 정면 돌파 전략을 세웠습니다.

• 지연된 사건의 과감한 정리: 1년째 변동 없이 계류 중이던 재항고 사건을 즉시 취하하여 행정적 낭비를 막고, 테오만의 노하우로 서류를 완벽히 보완하여 신규 재신청을 진행했습니다.

• 집요한 설득으로 금지명령 확보: 과거 대리인의 과실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피해를 상세히 소명하고, 이번 신청의 진정성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하여 재신청임에도 불구하고 금지명령을 받아냈습니다.

• 청산가치 방어 소명: 작년 기준 실거래가로 재산을 산정하라는 법원의 보정권고에 대해,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과 실제 거래 가능성을 분석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거래되지 않는 과거의 가격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로 변제금이 높아지는 것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4. 조력 결과: 금지명령 결정 및 유리한 조건으로 회생 진행

법무법인 테오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재신청임에도 불구하고 즉시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부당하게 높아질 뻔한 청산가치를 방어함으로써 합리적인 변제금으로 회생 절차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3년간의 방치와 고통이 테오를 만난 후 단기간에 해결된 사례입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히 서류를 내는 것이 아니라, 법원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의뢰인에게 불리한 권고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하는 과정입니다. 대리인이 소통하지 않고 사건을 방치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의뢰인에게 돌아갑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단추는 다시 끼우면 됩니다. 법무법인 테오가 그 과정을 책임지겠습니다.

"사건이 기각되고 방치되어 막막하신가요? 테오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사정으로 난항을 겪거나 장기간 계류되어 멈춰있던 사건도, 테오의 풍부한 실무 경험을 만나면 해결의 실마리가 보입니다. 결과로 말하는 법무법인 테오에서 당신의 소중한 재기 기회를 상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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