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성범죄수사팀 통자제 상담사례 급증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현재 경기북부경찰청에서 텔레그램 딥페이크 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성폭력수사팀에서 짧은 기간 내 동시다발적으로 동일 수사관에게 연락을 받았다는 상담이 물밀듯 들어오고 있는 점으로 미뤄볼 때, 또 새로운 대대적인 성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사무실에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중 자신이 정확히 어떤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는지조차 모른 채 "경기북부경찰청 연락을 받았다", “통자제만 회신받았다”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형사 사건에서 혐의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구체적인 죄명을 알지 못한 채 수사에 임하는 것은, 마치 지도를 보지 않고 낯선 곳을 헤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경우, 막연한 불안감에 사로잡혀 소극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우선 자신이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는지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이후에는 사건의 경위와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한 뒤, 혐의의 성격과 무게에 따라 어떻게 대응할지를 신중하게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응 순서입니다.

한편, 경기북부경찰청 성폭력수사팀은 성범죄 수사에 있어 매우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접근을 취하는 팀입니다. 실무 과정에서 수사관들의 업무량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하나하나 매우 치밀하게 분석하고 추적하는 모습을 자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맡았던 여러 사건들만 보더라도, 피의자가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단순하게 생각하거나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만 보고 안이하게 대응했다가, 오히려 수사 범위가 넓어지고, 혐의가 중대해지는 결과로 이어진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경기북부경찰청은 서울청 못지않게 성범죄 수사에 있어 강한 전문성과 조직력을 갖춘 기관입니다. 최근에는 텔레그램 딥페이크 관련 수사에 집중하며 실적을 꾸준히 축적하고 있고, 수사 분위기 또한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기조 속에서는 기존 혐의에 그치지 않고 추가 혐의가 병합되거나 새로운 피의사실이 드러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저의 실무 경험에 비추어 보더라도, 성범죄 사건은 하나의 행위만으로 끝나는 경우보다 연관된 다른 혐의가 함께 얽혀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특히 이번처럼 같은 수사관에게 연락을 받은 사례에서도, 정작 본인이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지 제대로 묻지 못한 채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실제 상담 중 “우선 현재 어떤 죄명으로 조사를 받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하셔야 한다”고 안내드리면, 당황하거나 불안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수사 기관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에서는, 불안감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정확한 사실 파악을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직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만약 경기북부경찰청 성폭력수사팀으로부터 연락을 받으셨거나 통자제를 회신받으신 경우에는 혼자 판단하거나 임의로 진술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한 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성범죄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흐름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어떤 방향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요소가 쟁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의 판단과 준비가, 향후 결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