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헌법재판소 매크로 사용자 대상 수사진행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매크로 사용 정황이 포착된 일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수사 연락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헌법재판소 게시판과 관련된 매크로 사용 사례에 대해 수사를 본격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신 한 의뢰인 역시, 올해 초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보고 헌법재판소 게시판에 매크로를 이용해 게시글을 반복 작성한 이후, 서울청 사이버수사대로부터 연락을 받고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처럼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 역시 충분히 존재합니다.

이러한 대응이 필요한 이유는 헌법재판소 게시판이 일반적인 온라인 커뮤니티가 아니라 공공기관의 정보통신망으로 보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공간에 매크로를 이용해 다량의 게시글을 등록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전자적 침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사건에서 핵심이 되는 쟁점은 고의성과 피해의 유무입니다.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의 경우, 매크로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하거나 서버에 피해를 줄 의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커뮤니티에서 소개된 내용을 보고 무심코 따라한 수준이었으며, 실제로도 시스템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상참작의 여지가 존재합니다. 또한 수사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는 점 역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서울청 사이버수사대로부터 매크로 사용과 관련한 연락을 받으셨다면, 조사에 임하기 전 1) 본인이 어떤 경위로 매크로를 사용하게 되었는지, 2) 해당 매크로의 작동 방식이 어떠했는지를 먼저 차분히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 또 자신에게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정황이 있다면 이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대응은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해 진술 방향을 함께 준비하고, 불필요한 자백이나 불리한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법률적인 조언을 받는 것입니다. 초범이거나 악의적인 목적이 없었다면, 그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해 나가는 방식으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단순히 커뮤니티를 통해 정보를 접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었더라도, 성급하거나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부터라도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정리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