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공유드릴 승소 사례는 별거 기간이 상당히 긴 사례인데요
혼인 기간 40년 중 절반인 약 20년을 별거하였다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우리 의뢰인은 모든 재산의 명의를 배우자로 해두었는데,
배우자가 어느 날 재산을 모두 의뢰인분 모르게 처분해버리고
자녀들을 데리고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억울하게 별거를 당하게 된 의뢰인분..
20년이 지나서 의뢰인분의 재산분할 청구를 위해 저희를 찾아주셨는데요.
우선 가압류를 최대 청구금액으로 진행하여 안전하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의 이혼사건은 1,2,3심으로 진행이 되었으며
상대방은 이혼 기각 주장 및 재산분할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는데요.
1심에서 9억 7000만 원 판결을 받으신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측에서 먼저 항소하였고, 우리는 상대 항소에 맞추어
우리에게 유리할 수 있는 주장을 항소심에서 최대한 이어서 부각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보다 1억 5천만 원가량 높은 금액인
11억 2천만 원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측의 주장이나 별거의 특이사항 등 여러 쟁점이 있었으나,
사안 전반 우리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끌고 오며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도 모자라 상대측에서는 상고심까지 진행하였으나
상고심도 상대방 상고이유 없이 기각시키며
재산분할 11억 2천만 원+연 5% 이자로
의뢰인 원하시는 바대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재산분할 청구에 따른 승소 사례
게다가 20년 별거라는 특이점이 있던 사례를
의뢰인 원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마무리할 수 있었을까요?
'10년 이상 살면 50%라더라' 라는 한 줄로 재산분할을 정의할 수 있을까요?
설령 그렇다고 한다면 재산분할에 기여도만 중요할까요?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대상/가액/기여도/방법 등이 모두 중요하고
사안에 따라 중요도에도 편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의 재산분할 사안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와
방법적인 면을 원활히 소통하며 진행하셔야 원하시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유형별 승소 사례를 질과 양면에서 압도적으로 보유하고 있고,
비슷한 사안의 전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반대 사안의 전례로 필요점을 보완할 수 있는 진행 시스템과
의뢰인 전담팀으로 구성된 단톡방 개설을 통하여 원만한 소통을 한다는 것이
장샛별 대표변호사님을 찾아주시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힘든 상황이시라면 내 상황이 객관적으로 어떤지 그렇다면 어떤 방향이 유리할지
유리한 방향으로 가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지 전반적인 자문이 가장 최우선이므로
용기 내셔서 전문가에게 상담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미 검증된 압도적인 전문가와 소통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