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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40년 중 20년 별거했지만 재산분할 11억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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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40년 중 20년 별거했지만 재산분할 11억 승소! 

장샛별 변호사

이혼, 재산분할

오늘 공유드릴 승소 사례는 별거 기간이 상당히 긴 사례인데요

​혼인 기간 40년 중 절반인 약 20년을 별거하였다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

우리 의뢰인은 모든 재산의 명의를 배우자로 해두었는데,

배우자가 어느 날 재산을 모두 의뢰인분 모르게 처분해버리고

자녀들을 데리고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

그렇게 억울하게 별거를 당하게 된 의뢰인분..

20년이 지나서 의뢰인분의 재산분할 청구를 위해 저희를 찾아주셨는데요.

우선 가압류를 최대 청구금액으로 진행하여 안전하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

우리 의뢰인의 이혼사건은 1,2,3심으로 진행이 되었으며

상대방은 이혼 기각 주장 및 재산분할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는데요.

1심에서 9억 7000만 원 판결을 받으신 바 있었습니다.

​

그러나 상대측에서 먼저 항소하였고, 우리는 상대 항소에 맞추어

우리에게 유리할 수 있는 주장을 항소심에서 최대한 이어서 부각하였습니다.

​

그 결과 1심보다 1억 5천만 원가량 높은 금액인

11억 2천만 원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상대측의 주장이나 별거의 특이사항 등 여러 쟁점이 있었으나,

사안 전반 우리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끌고 오며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그로도 모자라 상대측에서는 상고심까지 진행하였으나

상고심도 상대방 상고이유 없이 기각시키며

​

재산분할 11억 2천만 원+연 5% 이자로

의뢰인 원하시는 바대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재산분할 청구에 따른 승소 사례

게다가 20년 별거라는 특이점이 있던 사례를

의뢰인 원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마무리할 수 있었을까요?

​

'10년 이상 살면 50%라더라' 라는 한 줄로 재산분할을 정의할 수 있을까요?

설령 그렇다고 한다면 재산분할에 기여도만 중요할까요?

​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대상/가액/기여도/방법 등이 모두 중요하고

사안에 따라 중요도에도 편차가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의 재산분할 사안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와

방법적인 면을 원활히 소통하며 진행하셔야 원하시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

​

유형별 승소 사례를 질과 양면에서 압도적으로 보유하고 있고,

비슷한 사안의 전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반대 사안의 전례로 필요점을 보완할 수 있는 진행 시스템과​

의뢰인 전담팀으로 구성된 단톡방 개설을 통하여 원만한 소통을 한다는 것이

장샛별 대표변호사님을 찾아주시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

​

현재 힘든 상황이시라면 내 상황이 객관적으로 어떤지 그렇다면 어떤 방향이 유리할지

유리한 방향으로 가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지 전반적인 자문이 가장 최우선이므로

용기 내셔서 전문가에게 상담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이미 검증된 압도적인 전문가와 소통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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