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상표 사용으로 인한 상표법위반 혐의 받은 피의자 대리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

피의자(의뢰인)는 상표권자인 고소인이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상표권을 침해하고 상표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고자 본 법무법인에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이에 본 법무법인은 피의자가 사용한 상표는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식별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없어 상표법상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상표와 피의자가 사용한 문구가 거래 통념상 오인·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지 않으며, 피의자의 사용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 사례 및 법리에 근거하여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표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하였고,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상표권 침해로 인한 형사처벌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