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군기위반 혐의, 성고충위원회 심의 단계라면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성군기위반 혐의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군 복무 중 의뢰인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 중 상당수는 ‘장난이었다’, ‘분위기상 가능한 행동이었다’는 인식으로 접근하지만, 성범죄는 행위자의 인식이 아닌 피해자가 느끼는 불쾌감과 위협감이 판단 기준이 되는 범죄입니다.

결국 장난이 아니라고 받아들인 순간, 강제추행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을 찾은 의뢰인도 유사한 사안을 겪고 계셨습니다. 군부대 내에서 후임에게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이유로 성군기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가 제기되었고,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군 수사기관은 민간보다 빠르게 움직이며 사건을 정식 조사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군은 특수한 조직입니다.

군 내부 질서를 수호한다는 목적 하에, 일반 형법과는 별개로 ‘군형법’이 적용되고 있으며, 특히 성범죄 사안에 대해서는 일반보다 훨씬 더 엄중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대표적으로 군형법상 성군기위반 조항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 바로 이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군기위반이란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적절한 성적 언행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단순한 외모 평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은 물론이고, 성별에 따른 차별, 불이익 처우까지도 포함됩니다. 이처럼 기준이 넓고 엄격한 만큼, ‘그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인식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1) 저희가 선임된 이후 가장 먼저 진행한 것은 성고충심의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 짓는 전략이었습니다.

수사로 넘어가기 전에 사실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뢰인 외에 또 다른 주동자가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정황을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2)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부정할 부분은 명확히 선을 긋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합의 역시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단순한 성군기위반이 아니라, 강제추행 혐의까지 포함된 중대 사안이었습니다.

이는 군 복무 중인 병사라면 복무 연장, 간부라면 해임·강등 등 신분상 불이익과 직결될 수 있고, 이후 형사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호소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으로 확산될 여지도 있죠.

이처럼 성군기위반 사건은 늦는 순간 기회를 놓치기 쉽습니다.

성고충심의에서 사건이 형사절차로 넘어가기 전에 마무리 짓는 것이야말로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사건의 성격상 지휘계통이나 상급자의 입김이 작용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초기 대응의 방향과 속도, 전문성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군기위반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십니까?

군 내부 절차를 정확히 알고, 군형법과 수사기관의 움직임을 꿰뚫는 전문가의 시선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고 조치하셔야 합니다.

그 시작이, 실형을 피하고 사회적 낙인을 막는 첫걸음입니다.

성군기위반 혐의,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