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치사 혐의 집행유예 사례 ✅ 

전문분야 등록증서

​

​

안녕하세요,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입니다.

​

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다양한 교통사고 사건을 직접

수행해 온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구성원(파트너) 변호사입니다.

​

수많은 치사·중상해 교통사고 사건을 경험하며,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던 사건에서도 집행유예,

벌금형 등 실형을 피하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

이번 사례 역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선처를 이끌어낸 실제 사례 중 하나입니다.

​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이 사망하게 된 경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담해야 하는

중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

특히, 치사 혐의는 징역형이 기본적으로

고려되는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제로 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의뢰인이,

철저한 사건 분석과 신속한 대응을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실형을 피한 사례를

소개드리려 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본 사례를 통해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판결문

사건의 개요

​

​

회사원 A씨는 늦은 저녁까지 야근을 한 뒤

차량을 운전해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

A씨는 집으로 가다가 집 근처에서

신호가 초록색인 것을 보고 신호를 받기

위해서 다소 과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던 중 A씨는 황색신호를 보고

좌회전을 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

이후 A씨는 차량에서 내린 뒤,

오토바이 운전자의 상태를 확인하였으

119에 바로 연락을 하였습니다.

​

그로부터 며칠 뒤,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망하였고, A씨는 치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A씨의 위기

​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였기에,

A씨는 자칫 잘못 대응하면 구속되거나

엄중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교통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

'집해유예'로 이끈

변호 전략

​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였으며,

A씨에게 "최대한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구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자"고 말씀드렸습니다.

​

이후 저는 A씨와 함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서 여러 차례 유족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진심 어린 사과와

사죄를 드렸으며,

결국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

그런 뒤 저는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합의서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A씨는 이 사건 당시 신호를 받기 위해서

다소 빠른 속도로 이동하였으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는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교통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점,

A씨는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A씨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통해 재판부에

직접적으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

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및 상담 안내

​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이 사망한 경우,

자칫 잘못 대응할 경우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특히,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합의 과정에서 감정적인 대응이 개입되면

오히려 협상이 결렬되어 사안이

악화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

이처럼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탁 등 법적 절차를 적절히 활용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해야 하며, 나아가 피고인신문 등

재판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양형 사유를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최근 교통사고로 인한 중대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법원은 더욱 엄정한 기준으로

처벌을 내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

따라서 교통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초기 대응부터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위 사례와 같은 중대한 교통사고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는 혼자서 섣불리 대응하기 보다

다양하고 중대한 교통사고 사건을 직접 다뤄본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

​

🚩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 상담, 의견서·고소장 작성, 재판,

판결 후 케어까지 모두 직접 진행합니다.

​

📌 사무장, 비서 등이 사건 업무를

대리하지 않습니다.

​

📌 전국 어디든 저와 직접 미팅이 가능합니다.

​

📌 풍부한 수임 경험과 노하우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

📌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