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전문변호사] 마약 매수 혐의없음 실제 사례 ✅ 

✅ 이동현 변호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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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전문분야로

정식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이며,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구성원 변호사로서 수많은 마약 사건을

직접 상담·진행해 온

마약전문변호사 이동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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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혐의는 그 특성상 단순한 오해나

주변인의 진술만으로도 억울하게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고,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갈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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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는 마약을 매수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지만,

적극적인 소명과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실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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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마약사범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강화되면서, 단순한 진술이나 상황적

정황만으로도 마약 매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거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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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변인의 진술만으로 피의자로

지목되는 경우 억울한 처벌 위험에

놓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른 객관적 자료 확보와

법리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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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소개할 사례는

"마약을 매수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 A씨가 치밀한 대응을 통해

무혐의(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실제 사례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처 방향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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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이유통지서

✅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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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A씨는 직장동료 B양과

친하게 지내면서 B양과 사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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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는 B양을 만나면서

합성대마를 접하게 되었고,

결국 B양과 함께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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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뒤,

B양과 헤어지게 되었으며,

마약에 손에 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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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A씨는 B양이 연락오자,

B양과 잠시 만나게 되었고

B양의 요구로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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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B양은 합성대마 매매, 투약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적발되었는데,

"A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자, 결국 A씨도

수사기관으로부터 합성대마

매매 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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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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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억울하게 합성대마 매매 등

혐의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 대응하면 혐의가 인정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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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수사기관은 A씨가 이전에

합성대마 매매, 투약 등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B양이 A씨로부터 받은 금전 내역에 대해서

"A씨와 함께 합성대마를 매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A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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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마약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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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없음' 으로 이끈 변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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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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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뒤, 저는 A씨와 함께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여하여 A씨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움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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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마친 뒤, 저는 A씨와 B양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A씨의 소변 및 모발검사(음성) 결과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A씨와 B양이 주고받은 메시지에 의하면

A씨는 이 사건 당시 B양의 요구로

돈을 여러 차례 빌려주었다는 점,

A씨는 집행유예를 받은 뒤

마약을 전혀 접하지 않고 있기에,

소변 및 모발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는 점,

B양은 공적을 쌓고 최대한 가벼운 처벌을

받기 위해서 A씨와 함께 합성대마를

구매하여 투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며

'A씨는 이 사건 당시 합성대마를

매매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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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는 A씨에게 '혐의없음'(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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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안은 자칫 잘못 대응하면

구속수사를 받거나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초기에 제대로 된 대응을 통해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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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및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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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와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대마 흡연 혐의를 받아 예상치 못한

형사 절차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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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건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의 사유로 인해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실형이 선고될 위험성 또한 상당히 크기 때문에,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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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대마 흡연 혐의로 억울하게

조사를 받게 된 경우,

혼자서 섣불리 판단하거나

대응하기보다 다양한 마약사건에 대한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가진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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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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