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스토킹 기소유예 성공사례 ✅ 

성범죄전문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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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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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구성원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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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수많은 스토킹 사건을 직접 수임하여 상담, 조사 대응, 재판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진행해왔으며, 다양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무혐의, 불송치 등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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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단순한 연락이나 호감 표현조차 스토킹 범죄로 오해받아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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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초범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기소유예조차 어렵게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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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는 반복적인 문자와 연락으로 인해 스토킹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이 철저한 초기 대응과 전략적인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실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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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를 통해 스토킹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어떤 전략과 자료가 중요한지 구체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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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이유통지서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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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A씨는 고등학교 친구인 B양과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썸'을 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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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양과 사귀지는 않았으나, 자주 만나 데이트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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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A씨는 B양에게 고백을 하였으나, B양은 A씨에게 "사귈 마음이 없다"며 A씨의 고백을 거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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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는 B양의 애매모호한 태도로 다투게 되었고, B양은 갑자기 A씨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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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양과 오해가 있는 부분을 풀고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B양에게 수십 차례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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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며칠 뒤,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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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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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자신의 행동이 스토킹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에, 처음 진행된 피의자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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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사기관은 A씨가 B양에게 보낸 전화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를 하고 있었기에, A씨는 자칫 잘못 대응하면 기소되어 스토킹 전과가 생기는 것 뿐만 아니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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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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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로 이끈 변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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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였으며, A씨에게 "A씨가 한 행동은 법률상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기에, 혐의를 인정하고 어렵겠지만 기소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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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저는 수사기관에 "피의자 조사를 한 번 더 하자"고 요청한 뒤, A씨와 함께 조사에 출석해 A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움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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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뒤, 저는 A씨에게 반성문, 정신과 진료 내역서, 스토킹 관련 교육 이수증, 탄원서 등 여러 양형자료를 요청드렸으며, 이를 바탕으로 A씨는 이 사건 당시 B양과 오해를 풀고 B양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연락을 하게 되었던 것이라는 점, A씨는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는 사회 초년생이라는 점, A씨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기소유예를 내려달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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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는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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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및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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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수사기관은 스토킹 범죄를 매우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으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될 경우 엄중한 형사처벌은 물론 구속수사까지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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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단순한 감정 표현이었다거나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대응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주의한 대응은 상대방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해주고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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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혼자서 섣불리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스토킹 사건을 다수 처리해 본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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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 상담부터 의견서, 고소장 작성, 재판, 판결 이후 케어 까지 모든것을 제가 직접 진행합니다.

📌 사무장, 비서 등이 사건 업무를 대리하지 않습니다.

📌 전국 어디든 저와 직접 미팅이 가능합니다.

📌 다양한 사건 수임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각 사건에 최선의 해결방법을 제시합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