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내에서 술 취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건 

택시 내에서 술 취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건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지인과 택시를 타고 가다가 자신에게 기대 잠든 지인을 보고 충동적으로 가슴을 만져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지만, 피해자가 믿고 의지하던 동생의 범행에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으며 절대 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LF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LF 이경민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하였고, 조사준비와 동시에 피해자 합의 조력에 집중하였습니다. 더하여 사건해결을 위해 필요한 양형자료들을 의뢰인에게 안내하였고, 전달받은 내용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