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의 엉덩이를 만진 강제추행죄 사건 

후배의 엉덩이를 만진 강제추행죄 사건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행사 준비중 후배의 엉덩이를 만진 강제추행 사실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경찰조사 진행 전 선임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취업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전과가 생겨 신상정보 등록이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LF 이경민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피해자 변호인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죄송한 마음을 전달하였으며 정상자료를 통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