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기여분심판청구 사건

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assets/images/post/undefined_title.jpg

데이트 사기, 로맨스 스캠 고소

강제추행 폭행 고소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무효확인 (승소)

이혼, 위자료 방어 및 승소

강제추행 및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합의금을 수령하고 피고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강제추행 및 폭행 고소 사례 분석

피해자를 대리하여 강제추행/폭행 고소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수령받고, 피고인이 (강제추행 부분)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선고된 사안<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46593487798_93609690-7776-40be-9080-acea574a7ccd" id="img-1746593489046" />

이재훈

이재훈 변호사

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assets/images/post/case_title.jpg

폭행_데이트폭력

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titleimage/original/5c64de0989f37c09d0092053-original.jpg

정확히 7일전 여자친구집에서 저와 여자친구, 여자친구 친구와. 그의 남자친구(당시 초면)와 같이 술을마시고있던 중 
그 남자친구는 술을 마시던 도중 저의 여자친구에게 스퀸십을 하여 저는 불편해하며 주시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술을 마신 뒤 잠자리에 들려고 누웠습니다 당시 2미터 정도 떨어져서 따로따로 누웠어요 여자친구와 저, 여자친구와 그 남자친구랑 
누운 상황인데 여자친구와 여자친구 친구는 술을 많이마셔 먼저 잠에 들었고 (두 여성 모두 불면증으로 인한 수면제 복용중)
저는 잠이 오지 않아 눈만 감고 여자친구와 손을 잡고 누워있었는데 여자친구 쪽에서 부스럭 거려서 눈을 슬며시 떠보니 
그 남자친구가 하의를 탈의한채로 저의 여자친구의 속옷을 벗긴상황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본 뒤 그 즉시 폭행을 가했습니다
수차례 폭행을 가하던 도중 소란스러운 소리에 두 여성이 모두 일어나 상황을 파악한뒤에도 저는 계속해서 폭행을 가했고
화가나서 소주병들어 폭행을 가하려고 할때 여성들이 말려 상황이 진정 되었고 당장 내 쫓아버렸습니다.
이경우 남성은 특수상해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여자친구의 경우 준강간미수가 아닌, 준강제추행의 가능성이 더 높은가요? 
고소를 하면 패소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강간미수 방어하려고 폭행을 가했어요

유사강간의 피의자입니다.
친한 친구와 같이 모텔에서 같이 술을 먹고 취해 자는도중 우발적으로 음부에 손을 넣어 만지고 일어나 사과를 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거듭 사과하며 정말 반성한다고 미안하도 말하며 잘 해어졌습니다.
하지만 고소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합의를 하자고 연락을 해도 받지도 않은데 유사강간의 경우 합의가 없다면 실형은 피하기 힘들까요?
변호사 없이 개인적으로 합의를 원하는 연락을 해도 될까요?

유사강간 합의 없을시

안녕하세요.
다른 분실물 사건으로 인해 고소를 하는 도중 모르는 분이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하셔서 같이 고소 제출을 한 후 그분과 술을 마셨습니다. 
그 후 그분께서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하셨고 저항 가는 과정에서 제 머리채를 잡았으며 그 후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지나가는 행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경찰과 119 구급대가 와서 바로 응급실 가서 xray 찍었으며 고소장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 머리 뜯김이 보이고 밀쳐지는 과정에서 양쪽 무릎과 팔에 상처가 났고, 팔로 얼굴을 쳐서 턱도 아픈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정형외과가 서 상해 진단서를 떼면 되는 건가요? 
머리 뜯김은 피부과를 가서 상해 진단서가 따로 있는지? 필요한 서류가 총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다른 분실물 사건으로 인해 고소를 하는 도중 모르는 분이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하셔서 같이 고소 제출을 한 후 그분과 술을 마셨습니다. 그 후 그분께서 강제로 키스를 할려고 하셨고 저항가는 과정에서 제 머리채를 잡았으며 그 후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지나가는 행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경찰과 119 구급대가 와서 바로 응급실가서  x-ray찍었으며 고소장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사진으로 봤을때 머리뜯김이 보이고 밀쳐지는 과정에서 양쪽 무릎과 팔에 상처가 났고, 팔로 얼굴을 쳐서 턱도 아픈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정형외과가서 상해진단서를 떼면 되는건가요? 
머리 뜯김은 피부과를 가서 상해진단서가 따로 있는지? 필요한 서류가 총 뭐가 있을까요?

폭행으로 인해 정형외과 및 피부과 진단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폭행으로 인해 머리채가 잡혔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전남자친구와 헤어진 상황에서 명백한 성폭행을 당했었고 그 이후 본인이 모두 인정하고 저에게 사과했었습니다 그 후로 많이 힘들어하다가 다시 사귀지는 못하고 전남자친구가 죄책감에 저에게 너무 잘해주고 선물도 사주고 밥이나 술을 먹자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고 저도 오래 만난 정이 있어서 그 사건 이후로 만남을 가졌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스킨십도 있었구요 연락도 주기적으로 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사람과 사귈때 처럼 아무렇지 않게 만남을 가지는 제 자신이 너무 자괴감들어서 모든 연락을 다 차단한 상태입니다 당시엔 신고할 용기도 없고 그렇다고 이대로 끝내면 피해 당한 일이 없었던 일이 되어 버린거 같아 너무 힘든 마음에 만남을 가졌고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성폭행 당한 일이 3월달 일인데 그 이후로 거의 사귀는것처럼 다시 만났다고 해서 성폭행 당한 것을 지금 신고 했을때 저에게 불리한 점이 있나요? 그 당시 사과했던 녹음본이 저에게 있고 메시지를 나눈 내용과 전남자친구 부모님과 지인 몇명 이 일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변에 알리기도 경찰한테 신고하기도 무서웠고 이제 막 잘되기 시작한 사람 인생을 망치는거 같아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제 자신이 너무 더럽고 계속 트라우마로 남아있어 신고하고 싶은데 성폭행 당한 후 가해자와 유사연애를 했다고 해서 신고했을때 처벌이 달라지거나 저에게 불리한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남자친구 성폭행 신고 가능할까요

한 달 전에 남자친구가 집에서 말다툼 중 집에 가겠다고 하니 따라와서
욕하고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얼굴을 바짝 들이밀고 입닥쳐씨발년아라고 하는 등
집에 간다고 한 게 싹수없다며 주차장에 내려가서 무릎 꿇고 손들고 있으라고 했고
제 짐을 신발장에 던지고 제 팔을 잡아당겨서 끌려다니다가 발가락을 대리석에 부딪혀서 피가 났고 옷이 다 늘어났습니다.
그 후로 몸살과 정신적 충격이 일주일 갔고 다친 사진만 찍어놨으며 경황이 없어서 진단서는 끊지 못했습니다.

욕설과 잡아끌어서 피가 난 것을 인정하고 사과한 카톡이나
저에게 보낸 편지 내용, 통화 내용이 증거로 남아있습니다.
잡아끌어서 발가락에 피가 난 것으로 폭행죄로 고소하면 혐의 처분 날까요?

한달전에 남자친구가 집에서 말다툼 중 집에 가겠다고 하니 따라와서 욕하고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얼굴을 바짝 들이밀고 입닥쳐씨발년아라고 하는 등 집에 간다고 한게 싸가지 없다며 주차장에 내려가서 무릎꿇고 손들고 있으라고 했고 제 짐을 신발장에 던지고 제 팔을 잡아당겨서 끌려다니다가 발가락을 대리석에 부딪혀서 피가 났고 옷이 다 늘어났습니다.
그 후로 몸살과 정신적 충격이 일주일 갔고 다친 사진만 찍어놨으며 경황이 없어서 진단서는 끊지 못했습니다. 
욕설과 잡아끌어서 피가 난것을 인정하고 사과한 카톡이나 저에게 보낸 편지내용,통화내용이 증거로 남아있습니다.잡아끌어서 발가락에 피가 난것으로 폭행죄로 고소하면 혐의 처분 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