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걸까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농담, 글 등을 보내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들어 각종 소개팅 어플 및 채팅 어플을 통한 만남이 급증하고 있고, 이로인한 사회적 문제들이 많이 양산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채팅 어플에서 사람을 만나는 경우 익명성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대두되면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역시 ‘중’하게 처벌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1고단214판결은 1급 지적장애를 가진 피고인이 ‘대전 다방’을 검색하여 전화를 건 후 피해자에게 “자기야, 하”라는 등의 신음소리를 내면서 말한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4월 집행유예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고단4123 판결은 피고인이 2016. 9. 24. 11:08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다이렉트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여, 나이 불상)에게 “같은 학교에요 너무 이쁘셔서 월요일 날 따먹을 예정이에요, 돌림빵 할 껀데 괜찬죠?, 어디 학교인지 아니깐 그러지 그리고 진짜 따먹을 거야너 먹을 애들 구하고 있었다 근데 이제 다 모엿다 월요일 날 보자 맛나게 먹어줄게, 강간잼, 따묵 교복에 스타킹까지 잘 챙겨서 입고 있어 속바지는 입지 말고 불편하니깐”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몇 차례 도달하게 한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4월 및 3년간의 신상정보공개 명령,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고단1327판결은 피고인은 2021. 8. 17. 15:47경부터 다음날 13:23경까지 포항시 북구 죽도동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전혀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 B(여, 53세)의 휴대전화로 "엄마, 지금이아저씨랑관계가져?, 나옛날에엄마젖많이만졌었는데, 남자들은물빼야되잖아, 근데못빼니까짜증나, 내꺼(성기)볼래?, 보여주고싶었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8월 집행유예3년 및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점점 높아져가는 상황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엇을 때 단순히 ’메시지‘를 보낸 것 뿐인데, ’사진 한 장‘보낸 것 뿐인데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처한다면 실형선고 뿐 아니라 신상정보공개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이후 사회생활이 영구히 마비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사례설명

의뢰인J씨는 갓 대학에 입학한 새내기로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하여 친구들도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무료한 시간을 보내오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채팅어플에 가입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서로의 신체 사진을 교환하며 성적욕망을 충족시키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를 보고 충동을 이기지 못한 J씨는 프로필에 ‘남성의 신체 부위를 보고 싶다.’는 프로필 메시지를 공공연하게 적시한 몇몇 여성을 대상으로 자신의 성기 사진을 보냈고, 그들과 야한 농담을 주고 받으며 일탈을 즐겼는데 그로부터 2달 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됩니다.

몹시 당환한 J씨는 난생 처음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두려움에 어떻게 상황을 타개해야 하는지 몰라 전전긍긍하였는데, 다행히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법무법인 한원 김나리 변호사의 빠른 조력을 받게 되었고, ①나이 어른 학생이라는 점 ②부모님이 상황을 인지하고 피고인이 충동 조절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 ③범행과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 벌금 100만 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는다면, 첫 조사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