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기소유예 기소유예 기소유예 

포스팅이 좀 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텔레그램 관련 정보는 조만간 자세히 포스팅할 예정입니다.

이 사안은 길거리에서 몰래 촬영한 사안입니다.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핸드폰이 압수된 사안이고 수사단계에서 최대한 변호하여서 피해자 4명에 대한 것만 기소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공탁의 경우 피해자가 엄벌을 바란다고 하면 양형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되도록 지양하고 있습니다. 합의가 가능한 1명에 대해서만 합의를 하였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공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긴 시간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던 의뢰인이었는데 저도 사법시험을 준비했었기 때문에 시험에 올인했던 상황에서 시험 자체를 볼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절망적으로 다가올 것인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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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과 최근에 만나서 간단히 술을 한 잔 마시면서 공부에 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시 돌아가면 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지인도 있었습니다. 변호사들도 1년에 1~2번 정도 6시간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씩 2타임 교육을 받는데 2시간 수업을 다 채우지도 않고 맨 뒷자리에 앉아 핸드폰 보면서 딴짓도 하고 했지만 딱 앉아서 6시간 수업을 듣는다는 것이 너무 좀이 쑤셔서 전에 사법시험 준비할 때는 하루 종일 어떻게 앉아서 공부를 했는지 좀 미스터리하고 지금 하라고 하면 절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면서 공부를 한다는 것이 성과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 보여주기식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시간만 채워서 보여주기식으로 앉아만 있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피곤하고 하기 싫은 마음이 들더라도 집중력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하루 종일 공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해본 사람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공부가 쉽다는 사람들은 보통 공부를 제대로 안 해 본 사람들인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은 다시 시간을 되돌려 돌아가더라도 3달만 지나면 공부를 안 할 것이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시공부할 때에는 빨리 가서 공부하고 싶어서 아침에 눈을 뜨면 앉지도 않고 벌떡 일어나서 고시식당에 뛰어가서 밥을 먹고, 미친 사람처럼 독서실 가는 신림9동 언덕길을 뛰어올라가던 시절도 있기는 했는데 어떻게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저도 미스터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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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다해서 변호를 하였고 피해자 4명 중 1명에 대해서만 합의가 이루어진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선고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크라브넷 윤XXX(돈XXX, 황소) 게시물에서 구글드라이브 링크에 접속하여 2024년 2월에 압수수색을 당한, 윤XXX 윤드리스트 사안입니다. 구글드라이브 정지 사안도 연속 무혐의를 받기도 하는데 이 사안도 처음부터 변호를 하였다면 무혐의가 충분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압수수색을 당한 상태였고 압수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인정하고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변호를 하였습니다. 윤XXX 사건들은 기소유예가 잘 나오지 않는데 구글드라이브 관련 다수 무혐의 사례들을 포함하여 최선을 다하였고 한참이 지나 검사님이 바뀌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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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드라이브 정지 관련되어 문의가 계속 오고 있으나 지금 현재의 수사상황으로 봤을 때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글드라이브 링크와 관련된 사안도 무혐의를 받는 방법은 거의 같기 때문에 구글드라이브 링크 사안도 처음부터 적절한 변호를 받는다면 무혐의로 마무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사이버수사대 수사관분들이 구글드라이브 관련 수사보다 텔레그램 관련 수사에 집중을 하고 있어서 현재 상황에서는 가선임까지는 필요 없다고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구글드라이브 정지, 구글드라이브 링크, 토렌트 사안의 경우 언제라도 다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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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에도 수요일과 어제, 서울경찰청에 조사입회를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코리안 관련된 얘기와 용인동부서 관련된 얘기를 간단히 나누었고 다음 주에 다시 조사입회가 있는데 그때 충분한 얘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이번 딥페이크 관련해서는 경기남부청, 경기북부청, 인천청에서 특별승진을 하였는데 충분히 수긍되는 결과입니다. 서울경찰청에서는 목사방으로 이미 2명이 특별승진을 하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상신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안은 저에게 대전청 자료공대, 합사방 사안과 관련하여 의뢰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여 인정한 성착취물소지 금전구매 건이 있었습니다. 기존 건은 이미 인정하였고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어 검찰에 있었습니다. 이미 인정한 성착취물소지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대전청 자료공대, 합사방 사안 의뢰인들 중에서 유일하게 인정하고 선처 받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기존 사건에 대해서 양형자료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들을 주고 다시 양형자료들을 받아 제출하였고 성착취물소지죄 관련하여 기소유예를 받았던 많은 불기소이유서들을 첨부하여 충실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미 검찰에 있었던 기존 사건에 대하여 이번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건, 아동청소년강간으로 구속된 사람의 여죄로 성착취물을 판매한 이력이 나와서 수사가 개시되었던 사안입니다. 여죄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대상자가 많았기 때문인지 다행히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고 전화로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사안은 딱 무혐의 받기 좋은 사안이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변호를 시작하였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제 사무실에서 어떻게 진술하면 되는지 협의 후에 정리를 해서 카톡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제가 보내준 카톡은 본인 카톡으로 옮기고 기본적으로는 한 장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외우고 조사를 받다가 생각이 나지 않으면 보라고 의뢰인들에게 이런 안내 카톡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수사관 책상 맞은편에 앉아서 조사를 받기 때문에 책상에 가까이 앉아서 무릎 끝에 핸드폰을 두면 각도상 수사관분의 시선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평소 설정으로 해두면 핸드폰을 손으로 만져서 잠금을 풀고 봐야 하면 어색하기 때문에 눈만 돌려도 보이도록 해두게 하고 있습니다. 만일 걸리더라도 제 카톡을 본인 카톡으로 옮겨두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나는 대로 한 번 정리해 본 것입니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카톡 잠금을 풀어두고 무음으로 바꿔두라고 하고 있는데 조사를 받다가 삼천포로 빠지면 제가 카톡을 보낼 수도 있기 때문이고 제 카톡은 보고 바로 지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사관분을 만나기 전에 미리 화장실을 다녀오기 때문에 조사를 받다가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가는 일은 없습니다. 제가 화장실을 간다는 것은 작전타임이 필요하기 때문이기 때문에 의뢰인에게는 저도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따라 나오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받는 것은 농구가 아니라 축구와 비슷한 것이라 언제든지 원할 때 작전타임을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골키퍼가 다친 척을 하면서 아니면 한 명이 넘어져서 시간을 끄는 액션을 취하는 것처럼 요령껏 작전타임을 가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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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정리를 하여준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진술을 연속으로 해서 제가 화장실을 간다고 나왔습니다. 화장실을 간다고 나왔는데 따라 나오지 않고 조사실 안에 앉아 있었는데 뭔가 멘붕이 왔는지 사리 판단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화장실을 갔다가 기다려도 나오지 않아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조사를 받다가 정리해 둔 내용과 상관없이 하고 싶은 대로 진술이 이어져서 수사를 중단하고 얘기를 좀 나누겠다고 하였는데 수사관분과 팀장님과 언쟁이 좀 발생하였습니다. 제가 정리한 대로 진술하였다면 바로 끝났을 사안이었는데 조사를 마치고 핸드폰을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저는 처음 상담을 할 때부터 압수수색은 내일이라도 나올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디지털성범죄 사안에서 압수수색은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찰 수사에서는 넘어갔더라도 검사님이 불기소처분을 내리기 전에 핸드폰을 압수해서 포렌식 해보라고 보완수사를 내리는 일도 흔하게 있는 일입니다. 소환 통보 이후 저를 선임하고 조사를 받기까지 2주 정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출한 핸드폰에서 해당 증거가 포렌식으로 그대로 복원이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추가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시간도 있었고 제 구체적인 포스팅도 참조하라고 했는데 뭔가 싶은 마음이 들고,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핸드폰에서 해당 증거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태세를 전환하여서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 다행히 기소유예처분이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정리해준 대로만 진술하였더라면 1년 전에 무혐의로 마무리 될 수 있었던 사안인데 제 나름대로는 아쉬움이 좀 남는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