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문변호사] 4호조치 집행정지 인용 성공 ✅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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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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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 등록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이자,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구성원 변호사 이동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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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학교폭력 사건을 직접 수임하고, 조사·심의·재판·집행정지 절차까지 모두 책임지고 수행하여 다양한 성공 사례를 만들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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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학교폭력 4호 조치(사회봉사)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이끌어낸 실제 사례를 소개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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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조치 중에서도 4호 조치는 생기부 기재와 입시 불이익까지 연결될 수 있어, 단순히 수긍하거나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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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임에도 학폭위로부터 4호 조치를 통보받았고, 이에 저는 신속히 행정심판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여 결국 학폭 조치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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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를 통해 학폭 조치에 대한 불복 절차와 전략적 대응의 중요성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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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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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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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A군은 같은 반 B양과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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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B양과 사귀지는 않았으나, B양과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자주 데이트도 하면서 서로 '썸'을 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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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A군은 B양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고, 영화를 보다가 B양과 함께 키스를 하게 되었고 B양의 허락하에 B양의 가슴 등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애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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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군은 B양과 몇 차례 더 위와 같은 스킨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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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B양과 서로 사귀는 사이처럼 지내던 중 B양의 남자 문제로 심하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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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며칠 뒤, A군은 학교와 수사기관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신고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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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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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이 사건 당시 B양의 허락하에 B양과 스킨십을 하게 되었던 것뿐인데, 'B양을 추행하였다'고 신고가 되어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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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B양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고 B양의 말을 모두 인정하여 A군에게 '사회봉사' 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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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이 사건 당시 B양을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대학교 수시를 준비하고 있었기에, 자칫 잘못 대응하면 추행이 인정되거나 원하는 대학교 입학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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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군과 A군의 부모님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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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로 이끈 변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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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확보해 위원들이 A군의 추행 혐의를 인정한 이유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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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저는 A군과 함께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결국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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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저는 A군과 B양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주변 학생들의 진술서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A군은 이 사건 당시 B양과 썸을 타는 사이였다는 점, A군과 B양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A군이 B양에게 "가슴 만지고 싶다", "키스하고 싶다" 등이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B양은 A군에게 "만나서 만져", "나도" 등이라며 스킨십을 허락하는 답변을 하였다는 점, 수사기관은 A군의 B양에 대한 추행 혐의에 대해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는 점, B양은 A군과 싸운 뒤 다소 악의적으로 A군을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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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A군이 '사회봉사' 조치를 이행하게 되면 이 사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다툴 수 없으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며 달리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 '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정법원에 출석해 적극적으로 위 내용에 대해서 어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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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행정법원은 위 신청을 받아들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한 사회봉사 O시간의 처분은 이 법원 OOO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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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안은 적극적인 법률적인 주장을 통해 결국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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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및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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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문제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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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판단을 잘못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할 경우, 단순한 오해가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학업과 학교생활은 물론 진로와 미래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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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이력은 대학 입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다수의 대학들이 학교폭력 이력이 있는 지원자에 대해 감점 조치를 하거나 지원 자체를 제한하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온 경우에는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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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사건은 감정보다 ‘법적 대응’이 우선입니다.

사건 당시의 상황, CCTV 영상, 목격자의 진술, 관련 메시지 내용 등 객관적인 증거 확보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단순한 해명이나 사과로는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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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인 법적 전략 없이는 불리한 결과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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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는 다수의 학교폭력 사건을 직접 수임하여 조치 변경, 조치 없음, 불송치 등의 결과를 이끌어낸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합니다.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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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 상담부터 의견서, 고소장 작성, 재판, 판결 이후 케어 까지 모든것을 제가 직접 진행합니다.

📌 사무장, 비서 등이 사건 업무를 대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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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