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대응 전략 📌 

성범죄전문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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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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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임·진행하며 수많은 성공 사례를 이끌어온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 구성원 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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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입장에서 끝까지 책임지고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상담부터 서면 작성, 수사기관 대응, 재판, 선고 이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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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하철, 버스, 공연장 등 다중이 이용하는 공간에서의 신체 접촉이 문제 되어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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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혐의는 단순한 실수나 오해로도 성범죄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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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는 '성범죄'로, 유죄가 인정되면 엄중한 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등 큰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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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와 같은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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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상담 안내 📌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고민되시나요? 형사전문변호사의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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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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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의미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이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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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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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의 경위와 고의성 유무에 따라 대응 전략을 신중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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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실제로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을 한 사실이 있는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하는 동시에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기록, 성 인지 감수성 교육 수료증, 합의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 등을 법률적인 관점에서 설득력 있게 주장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사처분 수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변호인을 통해 최대한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는 것은 오히려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해야 하며, 피해자의 요구가 과도하거나 합의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수사단계에서는 형사조정 절차, 재판단계에서는 공탁 절차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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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반대로 억울하게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경우에는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 목격자의 진술, 위치 및 혼잡 상황 등을 토대로 '신체적 접촉이 전혀 없었다'거나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었을 뿐, 고의적인 추행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법률적인 근거를 갖춘 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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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안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단순히 사실관계만 설명해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실무 전략을 갖춘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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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및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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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는 단순한 접촉으로 오해하고 가볍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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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잘못 대응할 경우 성범죄 전과가 남거나 사안에 따라서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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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스스로 판단해 섣불리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직접 다루어 온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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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법률 검토와 신중한 대응만이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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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 상담부터 의견서, 고소장 작성, 재판, 판결 이후 케어 까지 모든것을 제가 직접 진행합니다.

📌 사무장, 비서 등이 사건 업무를 대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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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