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명도소송으로 월세 안내는 임차인에게 배상 청구 

세입자 명도소송으로 월세 안내는 임차인에게 배상 청구

해당 내용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임차인이 임대료를 약 1년간 지급하지 않는 상황

✅ 우선순위 : 강제 퇴거 및 밀린 월세 및 이자 요구

✅ 결과 : 약 1년 치 임대료 및 이자 지급 및 계약해지 판결

사건 요약

1. 2023년 5월 임대인과 임차인의 2년간 임대차계약 체결

2. 2023년 10월~2024년 11월 월세 미지급

3. 2024년 12월 내용증명 발송

4. 2024년 12월 임대차계약해지 통보 및 명도소송 진행

조력포인트

1. 월세 미지급 내역, 통장 입출금 내역 제출

2. 1차 내용증명에도 응하지 않았던 상황 증명

3. 보증금에서 제외하라는 연락 후 두절 된 상황 증명

4. 소송이 시작 되고서야 모습을 보인 점

최종 사건 종료 및 판결

✅ 약 1년 치 임대료 및 이자 지급 및 계약해지 판결

명도소송 승소한다고 해서 안심하지는 마세요.

다행이 해당 의뢰인의 케이스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종종 이런 일도 있습니다.

승소를 했음에도 퇴거하지 않고 세입자가 버티는 경우 말이죠.

이땐 추가적으로 강제집행까지 진행되어야 하니 전문 변호사와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해 두시길 바랍니다.

박진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