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호텔로 데려가 강간을 시도한 사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호텔로 데려가 강간을 시도한 사건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나이트클럽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를 부축하여 호텔로 데려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성관계를 시도 했던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상호간의 합의가 있었으며 사건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LF 이경민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증거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조사에 참석하여 피해자 진술 내용 탄핵 및 의뢰인의 혐의없음 변론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피해자 진술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정상자료들을 마련하여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고 피해자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최후변론까지 진행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