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방임죄 억울하다면? OO을 알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김민규 변호사”입니다.

혐의 : 아동방임죄 → 결과 : ‘무혐의’로 사건 종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당시 의뢰인은 초등학생 자녀가 혼자 자고 있는 사이에 약 30분간 인근 마트를 다녀오기 위해 자녀를 놓고 외출하였지만, 이때 자녀는 자고 일어난 후 엄마가 없자 불안함에 동네 주민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가 접수되었는데요.

이후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혐의로 의뢰인을 수사했고, 의뢰인은 가정 내 정상적인 양육과정 중 발생한 일시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방임했다’는 누명을 쓸 위기에 놓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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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전문 김민규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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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단순 해명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다는 판단하였고,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형사 전문 김민규 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무고함을 소명하였는데요.

① 방임 혐의의 법적 구성요건에 대한 정면 반박

아동복지법상 ‘방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호자가 지속적으로 아동을 방치하거나, 기본적인 보호·교육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해야 하는 만큼, 이에 변호인은 단순 외출이 아닌 잠자는 아이를 잠시 혼자 둔 일시적 상황은 방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판례와 해석 기준을 근거로 경찰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② 평소 양육 실태 입증자료 제출

의뢰인은 평소에도 자녀와 함께 등하교를 관리하고, 각종 교육활동과 병원 진료에 동행해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으며,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증거들을 수집하여 소명하였습니다.

• 자녀 학교생활기록부, 병원 진료기록

• 각종 학원 및 돌봄 프로그램 신청 내역

• 자녀와의 일상생활을 담은 사진 및 메모

③ 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 대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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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시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연계되어 조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변호인은 기관 면담 동행 및 설명을 통해 가정의 정상성, 양육환경의 안정성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는 등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④ 자녀의 진술 내용 분석 및 대응

초등학생 자녀의 진술이 수사기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었기에, 변호인은 아이가 ‘엄마가 평소에도 나를 혼자 두고 자주 나간다’는 식의 표현을 하지 않도록 충분한 법률 상담과 심리적 안정 환경 조성을 의뢰인에게 안내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아동방임의 고의나 반복적 방치의 정황이 없고, 오히려 의뢰인이 정상적인 보호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해당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내리며 종결하였습니다.

아동방임죄, “누명을 어떻게 벗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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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셨다면, 딱 2가지를 명심하셔야 합니다.

① 증거수집

② 정상 참작이 가능한 사유

모든 사건은 결국 증거 싸움으로 시작해서 증거 싸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학대와 연관된 CCTV 영상을 비롯해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등 모든 경로를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수집해야 하며, 이러한 증거수집은 빠르면 빠를수록 큰 도움이 되는데요.

또한 목격자나 증인 등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증거수집과 동시에 정상 참작이 가능한 사유를 마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면 해당 행위가 학대가 아닌, 정당한 훈육이자 교육이었음을 주장해야 하며, 이는 사회적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결코 지나친 행동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이러한 요건들을 수집하고, 소명하여 무고함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아동방임죄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억울한 상황이라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형사 전문 김민규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