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김민규 변호사”입니다.
혐의 : 노인학대 → 결과 : ‘무죄’로 사건 종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평소 홀로 계신 아버지를 정기적으로 찾아가 돌보며 생활비 외에도 집안일 등을 도맡아 진행하며 경제적, 정서적으로 지원해왔지만, 형제자매들 사이에서 재산 문제로 갈등이 생긴 뒤, 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형제 중 한 명이 “의뢰인이 아버지를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생활을 방치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노인복지법 위반(노인학대)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던 것이며, 그로 인해 의뢰인께서는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였던 것인데요.
특히, 수사기관에서는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도 일정 부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의뢰인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는 위기를 맞게 되었던 만큼,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 형사 전문 김민규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 사건은 가족 간의 갈등이 형사고소로 비화된 전형적인 사례였기에, 김민규 변호사는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하고, 일상을 되찾기 위해 물적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아버지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꾸준히 지원해온 기록, 자택 방문 사진, 병원 진료 동행 내역, 통장 입금 기록 등을 통해 노인을 방임하거나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주장에 객관적 근거가 없음을 입증하였는데요.
또한, 고소인의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거나 구체성이 떨어지는 점을 지적했고, 오히려 형제 간 갈등을 계기로 의뢰인을 모함한 정황이 있다는 점도 강조하는 등 억울함을 소명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다행히도 의뢰인이 연루된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선고하며, 의뢰인께서는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양병원 노인학대, “법원에서 규정하는 성립요건은?”
노인학대는 노인에게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 학대를 가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특히, 위 범죄는 노인복지법 제39조 9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처벌이 선고되는데요.
그리고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안타깝지만, 실형을 예상하셔야 합니다.
✔ 행위자
: 보호사, 시설장, 종사자 등 돌봄을 책임지는 자
✔ 행위
: 신체적 폭행, 감금, 언어폭력, 방임 등
✔ 피해자
: 시설에 입소한 자
✔ 고의성
: 괴롭힘 의도가 명확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게다가 이러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했다면, 가중처벌이 선고될 수도 있는데요.
< 무관용원칙이 적용되어 혐의 연루자 대부분 실형으로 엄하게 다스려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억울하거나, 선처받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으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형사 전문 김민규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요양병원 노인학대, “어떤 유형으로 구분될까요?”
✔ 신체적
폭행, 강압적 신체 제재, 약물 오·남용 등
✔ 정서적
모욕, 위협, 고립, 무시 등 정신적 피해 유발 행위
✔ 성적
상대의 의견에 반하는 수위 높은 접촉 및 희롱
✔ 경제적
재산 편취, 부당한 계약 강요 등
✔ 방임·유기
치유 · 식사 제공 거부, 기본적 돌봄 소홀
특히, 위 중 신체적 괴롭힘은 형법상 폭행 등의 범죄로 다뤄지고 있으며, 방임과 유기는 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될 수도 있는 만큼, 주의하셔야 하며, 연루되셨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요양병원 노인학대, “어떤 처벌이 선고되나요?”
요양원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상황에 따라 가해자 외에도 방관자, 시설 운영자도 처벌됩니다.
요양원 노인학대 처벌수위
✔ 폭행
: 5년 이하의 금고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상해
: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정서적·성적·경제적·방임과 유기
: 5년 이하의 금고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외에도 노인복지법에 따라 관계자는 신고의무자로 지정되며,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요양원 학대의 경우, 형사처벌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자격정지 및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절대 가볍지 않은 처벌이기에,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홀로 대응하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학대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위기라면, 사건 초기부터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형사 전문 김민규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률적인 조력을 받고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요양병원 노인학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우선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CCTV 영상 기록
: 괴롭힘 행위가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CCTV 영상
: 피해자가 다친 원인이 괴롭힘이 아닌 다른 이유라는 증거
*CCTV 영상은 60일간 보관되므로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피해자와의 대화 녹음 또는 진술 기록
학대 사실을 부정하는 피.해자의 직접 진술
제3자의 중립적인 증언
*가능하다면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대화 녹음 혹은 서면 진술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③ 동료 직원 및 목격자의 증언
사건 당시의 상황을 직접 목격한 사람의 증언
피해자가 허위 신고를 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진술
노인학대 혐의는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되 누명을 벗기가 어려운 범죄입니다.
하지만, 어렵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기에, 항상 방법은 있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정답을 김민규 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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