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거절? 재신청으로 뒤집은 사례 공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 변호인 조력으로 이의신청에서 피해자 결정!

✅ 보증금은커녕, 전세사기 피해자조차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직장 인근 전셋집을 찾던 의뢰인은 시세보다 저렴한 매물을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상 명의자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보증금 1억 5천만 원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었고, 이전 임차인의 퇴거 이력도 있어 큰 의심 없이 입주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계약 만기일이 다가오자 임대인은 돌려줄 자금이 없다는 말도 없이 연락을 피하거나 반환 일정을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임대인의 부동산에 여러 건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고, 이미 다수의 세입자들이 동일한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게 됩니다. 곧바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신청했지만, 첫 시도는 반려되었습니다.

✅ 쟁점은 ‘사기 의도 입증’이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선 단순한 보증금 미반환이 아닌, 임대인이 애초부터 반환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계약 당시부터 반환 불능 상태였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의뢰인이 준비한 초반 신청자료는 피해 사실을 설명하는 데는 충분했지만, 임대인의 고의성 여부를 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했습니다. ‘돌려막기’ 형태의 계약 반복 여부나 임대인의 재산 상황 악화 시점 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음 신청이 반려되었으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 보다 명확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여 본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 더신사 유선종 변호사의 조력

🔹 임대인의 반복적 계약 패턴 분석
임대인이 이전 세입자 보증금을 신입 세입자의 돈으로 메꾸는 정황을 다수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닌, 사기적 구조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계약 시점 기준 근저당 내역 상세 검토
등기부등본과 채무변동자료를 통해 계약 당시부터 이미 자금반환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을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 보완자료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처음 반려된 사유를 중심으로 의견서를 구성해, ‘사기 요건’을 어떻게 충족하는지를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타 피해자 진술, 계약 구조, 자금흐름을 입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결국,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

보완 신청을 통해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었고, HUG 보증보험 절차를 통해 보증금 회수의 길이 열렸습니다. 포인트는 "한 번 반려되었다고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적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고 입증 방향을 바꾸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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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신사 법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