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인데,상대방이 외도까지 했어요
많은 분들이 이 순간 분노와 허탈함에 휩싸입니다.
"이혼 소송이 들어갔으면 자유롭게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상대방은 그렇게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법은 다릅니다.
이혼소송 중 외도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를 넘어, 명백한 불법행위가 될 수 있고,
당신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카드가 됩니다.
이혼소송 중 외도,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소송 중 외도가 모두 위자료 청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었는지' 여부입니다.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다면, 그 이후 외도는 위자료 청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면, 외도는 명백한 부정행위로 인정되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부부 사이가 사실상 끝났는지"를 엄격하게 따져봅니다.
별거 중인데 외도했다면?
별거를 시작했다고 해서 자유롭게 다른 사람을 만나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거는 이혼이 아닙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살펴봅니다.
부부가 연락을 끊고 완전히 인연을 정리했는지
재결합 가능성이 전혀 없는지
공동생활이 완전히 소멸했는지
이런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이혼소송 중 외도는 여전히 부정행위로 보고 위자료 지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별거 중이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실제 한 사건에서는, 부부가 별거 중임에도 생일과 명절에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혼인관계 파탄을 인정하지 않았고,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별거 여부보다 부부관계가 실제로 끝났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외도, 더 위험합니다.
협의이혼을 신청했더라도 '숙려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여전히 부부입니다.
이 기간 중 외도를 하게 되면 거의 예외 없이 부정행위로 인정되고,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숙려기간 중 외도를 "혼인관계 회복을 방해하는 중대한 사유"로 보아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다수입니다.
위자료 금액은 평균 1천만 원~2천만 원 정도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자체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중 외도는 단순히 위자료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송 결과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로 분류될 수 있어 이혼 청구가 기각될 위험이 있습니다.
재산분할, 양육권 분쟁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혼인 회복 의지'를 주장하면, 외도가 결정적 약점이 되어 이혼 자체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 여부, 법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법원은 혼인 파탄을 인정합니다.
3년 이상 장기간 별거
서로 연락조차 끊긴 상태
재결합 시도가 실패한 경우
부부 사이에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경우
따라서 이런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이혼소송 중 외도는 대부분 위자료 청구로 이어집니다.
외도 대응, 감정이 아니라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혼소송 중 외도 문제를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불확실한 정보에 의존하거나, 시간이 해결해줄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모두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상대방의 외도가 확인되었다면, 지금이 바로 증거를 확보하고 전략을 세워야 할 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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