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후배 간 반복된 금전대여, 결국 소송으로 마무리된 사연

장성원 변호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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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소개] 선후배 간 반복된 금전대여, 결국 소송으로 마무리된 사연

안녕하세요. 변호사 장성원입니다.

오늘은 회사 선후배 사이에서 발생한 금전대여와 관련된 사건을 소개드립니다.

지인 관계에서 빌려준 돈이 돌아오지 않아 법적 조치를 하게 된 사례로,

법원의 이행권고결정까지 이끌어낸 실무 사례입니다.

▍사건 배경

의뢰인(원고)은 피고와 같은 회사에서 함께 일하며 알게 된 선후배 관계였습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피고는 개인 사정으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는 요청을 했고,

의뢰인은 이를 신뢰하고 수차례에 걸쳐 금전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다음 달에 바로 갚겠다”는 말이 반복됐고, 이후엔

“적금이 곧 만기다”, “퇴직금을 정산하면 갚겠다”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대여 경위 요약

이처럼 피고는 반복적으로 상환 약속을 어기면서도 계속 돈을 요구했고,

의뢰인은 “이번만은 믿어보자”는 생각으로 추가 대여에 응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지속적인 미변제에 결국 의뢰인은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사례의 의미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실무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맺으며

지인 관계에서 돈을 빌려주는 경우, 대부분 ‘말만 믿고’ 진행되기 쉬운데,

그럴수록 분쟁의 소지가 많습니다. 특히 장기간 반복적으로 대여가 이루어진 경우엔,

상대방의 ‘말’보다 입증 가능한 자료와 차용증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차용금 반환에 대해 확정적인 법적 판단을 얻은 사례로,

유사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사무소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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