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은 채권도 회수 가능? 대여금 약정 소송 항소심 승소 

[승소 사례] 1억 원 대여금 약정소송 –

항소심에서 전부 인용된 결정적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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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 사무소 장원 대표변호사 장성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제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진행한 1억 원 대여금 약정금 소송으로, 1심에서 일부 패소했던 사건을 항소심에서 완전한 승소로 뒤집은 사례입니다. 특히 이자 계산, 소멸시효, 채무자의 침묵과 행위에 대한 평가 등이 정밀하게 다뤄진 판결로 의미가 큽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고에게 총 1억 원의 대여금을 지급하였고, 이에 대한 약정이자까지 포함된 금액을 반환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원금은 인정하면서도 일부 이자 청구를 제한하여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저희는 항소심을 통해 약정이율 전액 및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한 금액의 전부 인용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피고의 항변과 핵심 쟁점

피고는 대여 당시 작성된 계약서의 효력을 부인하며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이자는 지급한 적 없으며, 변제의사도 없었다”

• “계약은 형식상 문서일 뿐 실제 채무가 없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1. 수차례 문자·카톡을 통한 지급 요청에 피고가 명시적 거절 없이 침묵

2. 과거 일부 이자 송금 사실 존재

3. 법정이자 또는 약정이자에 관한 실제 합의 및 그 적용률(연 5.71~6.98%)

4. 지속적인 재촉과 회신 없이 흘러간 시간 자체가 이자채무 인정 근거로 기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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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요지 (항소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년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2010년 x월 x일부터의 연 5%~12%의 이자를 지급하라.

   • 1심에서 제외된 이자 부분은 약정 및 민법상 권리행사로서 인정된다.

   • 소멸시효 주장은 재차 송금 내역 및 채무 인식 문자 메시지로 인해 배척됨.

   • 피고의 소극적 대응은 오히려 권리 인정 정황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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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상 의의

     이 사건은 단순한 금전 반환 문제가 아닌, 대여금에 대한 이자 청구와 소멸시효 중단의 법리가 정밀하게 다루어진 사례입니다.

     특히 민사 소송에서 피고의 명시적 부정이 없는 침묵, 일부 변제,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응 태도가 모두 법원의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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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며

     이번 항소심 전부 승소는 계약서 외적 정황 증거와 의뢰인의 지속적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입증한 사례였습니다.

     단순히 서면 계약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의사 표현과 변제 의사에 대한 정황 증거 확보가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열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