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하나로 3억 회수! 투자약정 분쟁 항소심 전부 승소 사례 

항소심까지 전부 승소 – 약정금 3억 원 청구 소송

안녕하세요. 법률 사무소 장원 변호사 장성원입니다.

오늘은 최근 담당했던 약정금 반환청구 사건을 소개드립니다.

본 사안은 피고 측의 항소까지 이어졌으나, 항소심에서도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로, 투자 명목의 약정이 실제로 법적으로 인정받은 과정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피고 회사와 일정한 투자 약정을 체결하며 3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 일정한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반환을 약속받았으나, 피고는 이후 이를 거절하며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약정서 및 금융거래 증빙을 토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항소심의 쟁점과 피고 측 주장

1심 판결 후 피고는 항소를 제기하며 다음과 같은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 "약정은 실패를 전제로 한 투자계약에 불과하므로 반환 의무는 없다."

• "원고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즉, 기업 인수가 실패로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금전반환 의무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였고, 저희는 이에 대해 계약의 본질과 실제 행위 내용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3억 원 및 이자(연 5%~12%)를 지급해야 한다.

•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한다.

특히 법원은 “투자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금전 약정이 존재하며 이는 권리남용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투자 실패를 이유로 약정 자체를 부정하거나 반환을 면제받을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의의 및 느낀 점

이번 판결은 흔히 발생할 수 있는 투자금 약정 관련 분쟁에서, 계약서의 법적 효력과 권리 행사 범위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피고가 주장한 '권리남용'은 법원이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하는 개념이며, 이번 사건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투자든, 계약이든 상대방이 불이행할 경우를 대비해 문서화된 약정서와 증빙 자료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한 계기이기도 합니다.

▍마무리하며

민사소송은 단순한 돈 문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사실관계 입증과 법리 구성이 치밀하게 요구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