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벌금, 합의금보다 낮을 것이라는 착각
성범죄는 여타 형사사건과 비교해도 중대한 범죄로 분류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벌금형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강간죄와 같이 벌금형이 불가능한 범죄와 비교할 때, 성추행으로 인한 벌금형 처분은 가벼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처분을 받는 순간, 그러한 생각은 송두리째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시점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이 글을 찾아보실 정도라면, 선생님 역시 어느 정도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방황하실 필요 없이, 시간을 허비하기보다 이 자리에서 정확한 방향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실형만 면하면 된다는 막연한 기대는 지금 선생님께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성추행벌금의 실체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합의보다 벌금이 낮고, 낫다는 오해
합의를 해도 처벌 가능성이 있다면, 차라리 합의 없이 벌금형을 택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으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을 종종 뵙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실무에서 지켜본 입장에서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선생님이 연루된 사건에서는 단순히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형법상의 강제추행이 아닌, 성폭력처벌법상 특수한 성범죄가 적용될 경우, 벌금 액수는 3,000만 원 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벌금형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반면, 경미한 사안의 경우 합의금은 500만 원~1,000만 원 선에서 협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요컨대, 단순히 비용만을 기준으로 '합의는 포기하고 벌금만 받겠다'는 판단을 내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벌금형 처분 시 보안처분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 먼저 말씀드리자면, 눈앞의 지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합의금 금액만을 기준 삼아 판단하다가는, 장기적으로 훨씬 더 심각한 불이익을 감당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선고될 경우,
성범죄 전과기록이 남게 되며,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추가적인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벌금 액수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실질적 손해를 고려하지 않은 무모한 접근입니다.
또한, 벌금형을 목표로 하는 경우 오히려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는 '목표를 높게 잡아야 실제 결과를 안정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법조계의 실무적 논리에 기인합니다.
최근 재판부의 경향을 고려할 때, 성추행 사건에 대한 실형 선고 비율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결국, 지금은 벌금이냐 합의금이냐를 고민할 때가 아니라, 현명한 대응 전략을 설계할 시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성추행 누명을 썼을 때, 합의금 제시는 금물입니다
혹여 억울하게 성추행 피의자로 몰려, "벌금 정도는 감수할 테니 합의는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이제는 성추행벌금 처분이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님을 충분히 아셨을 것입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합의 시도조차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합의는 혐의를 인정하는 의미를 지니므로, 억울함을 주장하려면 오히려 무혐의를 목표로 적극 소명하셔야 합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인정되면, 진술만으로도 유죄 인정이 가능하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혐의를 목표로 한다면,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수집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면, 정황 증거라도 모아야 하며, 피해자의 진술 내 모순점을 찾아내 이를 철저히 공략해야 합니다.
물론 이 과정은 매우 어렵습니다. 법적 지식과 경험이 없는 개인이 이를 홀로 수행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확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해 나간다면 성추행벌금 처분을 넘어, 기소유예까지 목표로 삼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변호사와 함께 최적의 결과를 목표로 억울함을 소명하여 무혐의를 이끌어내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목표로 하든, 선택해야 할 방향은 분명합니다.
검증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 해결을 위해 언제든 문을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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