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2025. 1. 6., 피고소인이 채팅방을 통해 고소인을 처음 알게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우리 집에 와서 커피와 빵을 사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소인은 배달 음식을 주문하여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소인과 고소인은 약 3시간가량 대화를 나누었고, 이 과정에서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유혹하며 성관계를 원했습니다.
이에 피고소인은 금전적 대가를 염두에 두고 고소인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용돈을 주겠다"고 제안하였으나, 고소인은 "그 얘기는 나중에 하자"고 하며 성관계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관계 도중 고소인이 피고소인 모르게 제3자와 통화하며 "억지로 성관계를 하고 있다"고 발언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소인은 "니네 뭐하는 짓이냐"고 항의하며 급히 고소인의 집을 나왔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고소인은 경찰 수사를 앞두고 곧바로 저희 법무법인 제이엘피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저희는 고소인의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후, 고소 내용의 허위성을 철저히 분석하여 조목조목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경찰 출석 시 피고소인과 동행하여 진술을 지도하고, 거짓말탐지기 검사까지 진행하였으며,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고소인의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는 점과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기반으로 적극 대응한 결과, 피고소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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